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내부자가 총책 등 핵심 가담자의 범죄를 밝히는 데 협조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확보하기 어려웠던 내부 진술과 증거 제출을 유도해 조직 상선 검거와 피해금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담은 '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자 제보하면 형 감면…국회 본회의 통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내부자가 총책 등 핵심 가담자의 범죄를 밝히는 데 협조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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