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사진 왼쪽부터), 정청래 후보가 29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방송토론회 시작 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첫 TV토론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폐지안 처리가 지연된 과정과 당정 협의 절차를 놓고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는 29일 MBC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는 “검찰개혁은 민주당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도 제가 주도적으로 고쳤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저는 329일 동안 구속돼 오다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돌아온, 누구보다 검찰의 피해를 받은 사람”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피해자 보호 문제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중수청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도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일관된 폐지 원칙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5월에 정부 입장을 빨리 정리해 처리하자고 의견을 물었는데, 당에서 지연시킨 것 아니냐”고 정 후보에게 물었다.
김 후보는 “1차 검찰개혁안을 보낼 때 그대로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마치 정부안이 잘못돼 본인이 고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며 “정부와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왜 계속 개혁 의지가 없다고 부인했느냐”고 말했다.
이에 정 후보는 “중수청·공소청법을 정부 원안대로 했다면 당원들이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후보가 총리 시절인 5월에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법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도 법안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정 협의 절차도 문제 삼았다. 정 후보는 “당에 요청했다면 당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당의 여러 경로를 거쳐 요청했다는데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왜 패싱했느냐. 그것은 당에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국무총리 산하 태스크포스와 관련해서도 “로스쿨 교수들에게 17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주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연구했다면 생산된 법안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김 후보는 “17억원 가운데 실제로 쓰인 것은 5억원 정도이고, 그중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는 매우 일부”라고 반박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의 법안을 5월에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당에서 받아들였다면 당연히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 패싱 주장도 부인했다. 김 후보는 “당정 협의 과정에서 대표를 패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패싱은 불가능하다”며 “당시 논의선이었던 정책위의장을 통해 당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두 분 모두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왜 서로 오해가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도 숙의하라고 했는데 왜 불협화음이 생기고 갈등이 벌어졌는지”를 물었다.
김 후보는 “그것이 그동안 명청대전과 당청 갈등의 본질”이라며 “대통령과 정부, 총리가 일관되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야기했는데도 정 후보가 계속 의심했고, 실제로 폐지 입장을 내놨음에도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는 세 후보 모두 잘못된 기소는 시정돼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 다만 공소취소의 주체와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정 후보는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과 관련해 “공소취소는 이미 합헌이라고 판정돼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면서도 “지방선거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당론을 다시 물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조작기소라면 원칙적으로 잘못된 기소는 시정돼야 한다”며 “특검이 취소할지, 검찰이 자진해서 해소할지는 신뢰성과 효율성, 당시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특검이 조작기소 여부를 밝힌 뒤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는 방식에 무게를 뒀다. 그는 “현재 국민 정서와 야당·보수언론의 공격을 고려하면 결자해지의 관점에서 검찰이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불필요한 정치적 쟁점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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