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속전속결 이뤄지면서, 처리까지 사실상 '7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전무해, 본회의 처리 순간까지 적잖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사위 소위원회는 진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사 순서 등을 문제 삼으며 회의장을 빠져나온 겁니다.
[박 형 수 /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순서를) 바꿔서 형사소송법을 먼저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형소법을 자기들 일정대로 강행 처리하겠다….]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을 정한 뒤 갈 길 바쁜 민주당은 회의 진행에 주력했고, 퇴장과 정회는 반복됐습니다.
[김 승 원 /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심사 혹은 논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형사소송법을 먼저 진행하고 그간 경과를 듣고 의견을 말씀하셔라 이렇게 기회를 드린 건데….]
이번 주 목요일로 못 박은 본회의 처리 시점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전체회의도 녹록지 않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여야가 이번 달 처리를 목표로 한 '선관위 특검법' 심사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형소법을 둘러싼 여야 지도부 간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한 병 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의 국민의힘 결탁의 증거입니다.]
[정 점 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이 실험실의 쥐로 보입니까? 누차 경고했지만,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됩니다.]
본회의 개최 열쇠를 쥔 조정식 국회의장은 심사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정 식 / 국회의장 : 보완 대책 관련해서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만큼, 그 과정을 지금 저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조 의장은 다만, 형사소송법은 굉장히 오래 끌어온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단할 때는 과감하게 하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는데, 여권의 '타임라인'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오훤슬기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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