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증축 사업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중대범죄 현장 과학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고, 향후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조직 및 인력 개편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
5일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센터 증축 사업은 2008년 준공된 기존 건물의 노후화, 감정인력 및 물적 장비의 포화도, 안전성, 감정의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돼 오던 사업"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정부 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 등 고려 없이 실무적 차원에서 기존 일정에 따라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향후 공소청은 중대범죄에 대한 현장 과학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과학수사부를 폐지하고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 개편해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유지 등에 필수적인 교차 감정, 증거보존, 운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권 없는 검찰의 574억 신축청사 알박기 멈춰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