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의 이면] 김동연 경기지사 "수도권 '반도체 배제' 안될말"

▲ 지난 3월 성남시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피지컬 AI 비전 선포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지컬 AI 비전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정부가 반도체클러스터에 수도권을 배제하는 시행령을 강행한다는 인천일보 보도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지역과 기업의 우려가 크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을 명시한 조항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자 글로벌 경쟁력의 중심지임을 강조하며 네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먼저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설계·생산·마케팅·소부장(소재·부품·장비)·인력이 결합한 '생태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에 반도체 앵커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클러스터를 이뤄온 이유”라며, 경기도가 전력망 지중화 등 인프라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며 이를 뒷받침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핵심을 '속도'로 규정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총력을 다해 'K-반도체' 골든타임을 활용해야 할 때”라며 “가장 경쟁력 있고 대체 불가능한 경기도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지정하는 것이 세계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상생을 뜻하는 '플러스섬' 방식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야지, 지역 간 제로섬 경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비수도권은 각자의 특성에 맞게 우대하고, 경기도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30년, 50년을 내다보는 장기 생태계를 만드는 과업”이라며 “정부의 약속을 믿고 투자한 국내외 기업들이 정책의 변화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안하고 법 제정 과정에서도 가장 앞장서 왔다”면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우·이경훈 기자 l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