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전쟁 위기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반도체 산업 호황과 국내 증시 거래 급증으로 올해 세수가 당초 목표보다 25조원 넘게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세입 예산을 올려 잡는 세입경정을 단행했다.
기획예산처는 31일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25조2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은 기존 390조2000억원에서 415조4000억원으로 수정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 등에 따른 초과세수”라고 말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가장 크게 늘었다. 반도체 기업 실적 호조 전망이 반영되며 기존 86조5000억원에서 101조3000억원으로 14조8000억원 증가했다.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로 증권거래세는 5조4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배 가까이 뛰었고, 농어촌특별세도 8조5000억원에서 13조6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근로소득세는 상용근로자 수와 임금 증가율 상향 전망을 반영해 4조8000억원 늘어난 73조2000억원으로 잡혔다.
반면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으로 교통세(-3조4000억원), 교육세(-8000억원), 개별소비세(-5000억원) 등 3개 세목은 줄어들 전망이다.
세수 추계 증가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 지원도 함께 늘어난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총 9조4000억원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 보강에 9조7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초과세수로 내려가는 재원인 만큼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집행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만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7번째 사례다.
앞서 1999년, 2003년, 2016년, 2017년, 2021년과 2022년 각각 2차 추경에서 같은 방식이 적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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