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2일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을 제시했다.
박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해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전북·강원)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육성,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방 자생력을 높이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방이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재정사업에 지방 우대 원칙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 지역 자율형 포괄 보조 예산 확대, 지방 우대형 차등 지원체계 강화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선 "민생안정과 성장 모멘텀 마련을 위한 적극적 재정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규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확장 재정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정부부채 및 금리 부담이 증가해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경제 펀더멘탈, 대내외 리스크 및 외환시장 참여자 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 요인으로 인해 환율의 향방이 좌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중동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추경이 상시적인 재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의 초점으로는 고유가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민생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꼽았다.
박 후보자는 "추경을 통한 지출 확대는 통상적으로 총수요 증가를 유발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만, 경제여건·지출성격·정부정책 등에 따라 확장적 재정정책과 추경의 물가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성장세가 잠재 국내총생산(GDP)을 하회하고,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과 비IT 부문의 불균형적인 성장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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