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1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
◇ 박성태> 국회에서는 지금 예결위에서 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26조 2천 억 원,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인데요. 세부 심사에서는 곳곳에서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최근에 예산 재정 경기 어떻게 보는지 오늘 기획예산처의 박홍근 장관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홍근>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바쁘시죠?
◆ 박홍근> 매우 바쁩니다.
◇ 박성태> 지금 취임한 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고 기획예산처도 사실 새로 만들어진 부서고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 박홍근> 그렇습니다. 원래 예년이라면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충실해야 됩니다. 대통령 모시고 국가재정전략회의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중동 상황 때문에 우선은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데다가 또 기획예산처가 기획예산처입니다.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정부조직법상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 박성태> 기획이 들어가야 되는군요. 장기적인 계획.
◆ 박홍근>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너무나 오락가락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한 20년 정도를 내다보고 국가적으로 지금 인구 문제라든가 기후 대응이라든가 또 AI에 따른 산업 대전환이라든가 또는 지방 소멸 이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양극화 불평등도 심해지고 있고 이런 진보, 보수, 여야를 뛰어넘어서 정말 일관되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될 사안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국가 재정을 통해서 대응할 거냐, 이걸 좀 잘 기획해 보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도 해야 되는데 급한 일은 내일 원래 처리하기로 합의한 26조 2천 억 원의 전쟁 추경입니다. 내일 합의는 문제없는 거죠?
◆ 박홍근> 어제까지 연 이틀에 걸쳐 국회 예결위가 종합정책 질의를 가졌습니다. 여야의 많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셨고 그전에는 또 이번에는 10개의 국회 상임위가 이 추경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중에서 한 곳은 의결을 못 했고 나머지는 예비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다 가지고 오늘부터 소위원회가 가동됩니다. 이 소위에서 최종적인 증액과 감액 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
◇ 박성태> 예결위 소위.
◆ 박홍근>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일 제가 예상하기에는 아마 오늘 거의 밤늦게까지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최종적으로 여야 지도부를 모시고 저희가 합의가 된다면 아마 내일 늦은 오후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보통 상임위에서 이것도 넣자, 이것도 넣자 올라가는 안들이 좀 많고 이번에 3조 원 정도가 이렇게 올라왔다고 그래요. 물론 예결위에서 다시 줄이긴 하고 또는 그 안을 일부 넣고 다른 안을 또 일부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혹시 절대 숫자 자체가 올라가거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 박홍근> 저희는 이번에 소위 빚 없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가 지금 한 3. 5조 정도의 증액을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국채 발행을 해서 추경을 더 하라는 뜻인지 우리로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추경 목적과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심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박성태> 전반적으로 그러면 26조 2천 억 원 내에서.
◆ 박홍근> 그 틀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담은 사업들은 대부분 꼭 필요한 사업들 시급하고도 그런 필수적인 어떤 그런 과제들을 중심으로 담았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께서도 기본적으로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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