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민생 회복 100일 추진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이 25일 인천시청 앞에서 ‘5조원 빚 폭탄 유정복 시정 실태 보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양진수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잠재적 재정 부담액을 5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하며 “선심성 정책으로 재정이 고갈됐다”고 지적했다.
“빚더미”와 “폭탄 돌리기”라고 현실을 진단한 인수위는 지출 구조조정, 지방채 발행 등을 검토해 비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인수위가 지목한 부담 요인에 의무 경비나 장기 사업 등도 상당수 포함됐다는 점에서 민선 9기 출범 이후 재정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 인수위에서 '민생 회복 100일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남동구을) 국회의원은 25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당선인이 떠안을 재정 부담은 총 5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유정복 시정이 물려준 참담한 재정 성적표”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앞서 하반기 부족 재원이라고 발표한 4585억원에 더해 향후 4년간 '아이플러스' 시리즈 등 유 시장 시책 예산으로 1조4004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토지 대금 잔액, 청라하늘대교 손실보상금 등 장기 부담액을 합치면 잠재적 부담 총액이 5조원이 넘는다고 했다.
인수위는 재정 부담 원인으로 '선심성 정책'을 지목했다. 이 단장은 “(유 시장이) 선거를 목전에 두자 인천이음 캐시백을 20%로 높여 표심을 흔들었다”며 “임기 하반기를 중심으로 28개 핵심 사업도 쏟아냈다. '폭탄 돌리기식' 예산 편성”이라고 꼬집었다.
재정 문제는 내달 1일 취임하는 박 당선인 임기 초반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민생 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약속하며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고한 까닭이다.
재정 실태를 둘러싼 정밀 분석도 필요해 보인다. 인수위가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중기 재정 부담 요인에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인상(998억원), 광역버스 준공영제(492억원) 등 불가피한 지출도 '유정복 핵심 시책'으로 분류됐다.
장기 재정 부담 목록에도 민자 도로로 각각 2004년·2005년부터 30년간 운영되는 원적산터널·만월산터널 비용, 1200억원으로 추정되는 GTX-B 청학역 운영비 등이 포함됐다. 청학역 신설은 박 당선인의 국회의원 재임 시절 공약이었다. 청라하늘대교 손실보상금(2967억원 추정) 또한 민주당 소속 박남춘 전 시장 임기 때 국토교통부와 부담 합의가 체결됐다.
재정 위기론은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2018년 박남춘 전 시장 인수위원회는 전임자였던 유정복 시장을 겨냥해 “잠재적 부채가 4조9555억원”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날 성명에서 “인수위가 발표한 재정 부담 수치는 중장기 채무 등을 합산한 잠정 추정치에 불과하다”며 “구체적 산출 근거 등을 생략한 채 총액만을 부각한 건 정치적 흠집 내기”라고 했다.
이 단장은 “과거 윤석열 정권이 임기 내내 전임 정부 탓을 했는데, 그게 가장 안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박 당선인은 그럴 생각이 없고,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를 과감히 판단한다는 것”이라며 “지출 구조조정, 세입 효율화, 지방채 발행까지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재원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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