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섭변호사 아침칼럼] '국민의 부'는 대구·경북 국민들이 누리는 자...

변호사박준섭 법률사무소 대표 박준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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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준섭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주식투자 열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돌반지까지 팔아서 주식에 투자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주식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이미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투자는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주식투자는 활성화시키는 정책에 대하여 정치권 일각에서 “부동산은 투기이고 왜 주식은 투자라는 것인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우리 헌법상의 자유와 경제질서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는 단순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인간이 허허벌판에 서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공동체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 기반으로서의 국민의 부, 안정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주거, 그리고 교육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직접 제공하는 존재가 될 수는 없지만, 국민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초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자유는 방임하는 데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며, 국가의 역할은 바로 그 조건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그동안 자유의 전제조건인 국민의 부를 형성하는 제도로 운영된다고 보기에는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적지 않은 한계를 드러내 왔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사례에서 보듯이, 모회사가 핵심 사업을 물적분할한 후 자회사를 별도로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근대초기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설립되어 동방무역을 수행하던 시기에, 가정부가 주식에 투자한 기록은 자본주의의 초기 단계에서 이미 노동자가 자본에 참여하여 소득을 얻고 자본가와 함께 부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제도가 자본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자본에 참여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창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주식투자를 통하여 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부동산 중심의 자산 형성 방식은 오히려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해 자산 형성이 가능하지만, 지방에서는 그러한 기회 자체가 제한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중심의 투자 구조를 완화하고, 상법과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일반 국민이 자본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회사제도를 이용하여 국민의 부를 형성해 주겠다는 시도로서 올바른 방향의 정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대구·경북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대구·경북은 산업화 시대에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부와 기회를 가진 공간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섬유산업, 포항제철,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은 산업 기반은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여 주었고 이것은 자유로운 삶에 전제 조건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업과 자본, 인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수도권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경북은 미래에 더 자유로운 삶을 위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산업, 로봇, SMR과 같은 차세대 에너지와 전력망, 그리고 공항과 문화 인프라와 같은 새로운 기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의 자유를 결정하는 전제조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자유의 조건을 만드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신산업을 유치하고 수십조에 이르는 국가 예산을 받아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대구·경북이 공존의 정치를 하지 못하고 정쟁과 극단적 갈등으로만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명백해 보입니다. 자유를 그토록 강조하는 대구·경북의 시민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낙후된 도시라는 어두운 미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미래를 만드는 결정권자인 대구, 경북시민들은 자유를 위한 전제조건을 만들기 위해 어떤 주권의 결정을 행사해야 할까요. 시민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은 바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