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이강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주간한국 김동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이강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월계동)은 지난 11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서울시 사회주택 전세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의 대처 방식을 질타했다.
서울시 사회주택 전세금 미반환 사태는 서울시가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경제적 약자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사회주택’ 사업에서 부실 사업자 진입이 가능한 공급 구조 및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업 설계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세입자들이 세대 당 수천만원~1억원대의 임대 보증금을 계약 만료 후에도 돌려받지 못하고 주거 불안에 내몰린 사건이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4년 전 취임 직후 사회주택의 구조적 문제를 인지하고 재구조화를 지시했으나, 정작 실무 부서에서는 기존 사업자들의 자본 및 상환 능력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청년 세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서울시의 ‘소극 행정’이 문제”라며 “서울시는 현재 사태 해결이 지연되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의사결정 지연을 탓하고 있으나, 정작 지난 5월 11일 국토부에 발송한 협조 요청 공문 1건 외에는 국회나 관계 기관을 상대로 한 주도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지난 7월 오세훈 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담 자리에서조차 이 문제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해당 면담 안건에 사회주택 사태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시장이 장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메인 의제가 아니더라도 서면으로라도 국토부와 HUG의 협조를 구했어야 마땅한데, 주택실 담당자 중 아무도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건의하지 않았다”며 “또 서울시는 제도 개선 대신 ‘신규 공급 중단’이라는 손쉬운 책임 회피를 택하면서 예비 세입자들의 주거 기회마저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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