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는 오답 투성.. 국세청 AI는 검증 거쳐 정답 도출
국세청 챗봇, 5월부터 종합소득세·장려금 분야로 확대
◆…(표=국세청)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을 알려줘."(이용자 질문)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A기업의 범용 AI 답변, 오답)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요건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해로부터 4년 이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하입니다."(국세청 AI 챗봇 답변, 정답)
23일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을 위한 종합소득세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검색한 결과다. 같은 질문인데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글로벌 빅테크의 AI는 오답을 내놓는데, 국세청 AI 챗봇은 감면 규정을 찾아 명확한 정답을 알려준다.
같은 질문인데 이처럼 답변이 상반된 건 '2026년 개정세법' 반영 여부 차이다. 빅테크 AI는 이러한 정보까지 업데이트되지 않은 반면, 국세청 AI는 실제 상담사례, 신고매뉴얼 등으로 답변을 만들고, 최신 세법 개정사항과 신고 유의사항을 즉시 반영하기 때문이다. 오답을 내지 않도록 AI 안전 장치(Guardrails)도 운영하는 차이도 있다.
소득세 등 납세자 관심도가 높은 세법일수록 빅테크 AI와 국세청 AI의 격차는 벌어진다. 가령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간주임대료 연간 이자율'을 물어보면 빅테크 AI는 2.9% '오답'을, 국세청 AI는 개정사항을 반영한 3.1% '정답'을 말한다.
'작가(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물음엔 빅테크 AI는 출처 없는 답변을 내놓았으나, 국세청 AI는 관련 예규의 번호까지 알려줬다. 정보의 디테일도 국세청 AI가 더 우수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국세청 해석사례(예규), 신고 절차 등 전문성과 적시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세무 분야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범용 AI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다"라고 밝혔다.
■ 5월부터 국세청 쳇봇에 소득세·장려금 물어보세요
한편,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처럼 차별화된 품질을 바탕으로 내달 1일부터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만 활용하던 챗봇을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 장려금 분야로도 확대하는 것이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신고 대상 여부, 신고 방법, 공제·감면 요건 등 실제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AI 챗봇에 물어볼 수 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1~2월 챗봇 이용자의 개선의견과 상담 내용 등을 분석해 보완사항을 검토 및 반영했다. 당시 분석에 따르면, 국세청이 기존 챗봇에 AI를 적용한 올해 초 이후 이용자수가 20% 증가(4만3027명→5만1670명)했고, 1명당 질의는 1.9건으로 전년(2.6건)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AI 챗봇은 아직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위한 시작단계에 불과하며, 향후 예산확보, 과제개발 등을 통해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금신고, 탈세적발 등 각 분야로 활용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생성형 AI 챗봇 ▲생성형 AI 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엔 생성형 AI 인프라 도입을 통해 AI 전자신고, AI 세무컨설턴트 등을 선보인다.
아울러 지난 3월 4일 발표한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납세서비스 혁신 ▲공정과세 강화 ▲세정효율화 등을 목표로 AI 법령정보, 신고서 자동작성 등 총 65개 과제를 진행 중이다. 내년 주요 과제개발에 착수,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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