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담은 ‘2차 사법개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1차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던 김민석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민주,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로 조희대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담은 ‘2차 사법개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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