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 막고 국장하라는 ISA‥투자자들 "5년 단타 계좌 돼"

뉴스데스크

김민형

미장 막고 국장하라는 ISA‥투자자들 "5년 단타 계좌 돼"

미장 막고 국장하라는 ISA‥투자자들 "5년 단타 계좌 돼"

2026-08-0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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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만능 절세 통장으로 불렸던 ISA 계좌 대신 생산적금융 ISA를 도입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해외ETF 투자가 막히는 등 기존 ISA 계좌의 혜택이 대폭 줄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절세 통장 ISA 계좌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장기투자하고 있는 20대 투자자.

해외 주식에 매기는 양도소득세 22%도 안 내도 되고, 배당소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세제개편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혜택을 볼 거라 믿었는데 만기가 최대 5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류예랑/ISA계좌 투자자]

"절세 개념으로 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했던 건데, 5년만 하고 없어진다고 하면 대체로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 있어야…"

ISA 계좌 가입자는 모두 973만 명.

직장인과 개인투자자 커뮤니티에도 불만 섞인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산 증식 사다리를 다 차버리는 것 같다", "5년 단타 계좌가 됐다", "차라리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겠다"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정부가 국내 주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지만, 시장 반응은 차갑습니다.

국내에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세가 전액 비과세 되지만, 고배당 투자자가 아니라면 혜택이 크지 않고, 새로운 ISA로는 국내 금융사가 판매하는 해외주식 ETF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범곤/쿼터백자산운용 WM센터장]

"국내 주식은 원래 매매 차익이 비과세라서. 이제 혜택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월 한도도 없어집니다.

기존엔 올해 납입한도 연 2천만 원까지 투자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에 연 한도를 넘겨 더 투자할 수 있었지만, 이것도 막힙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문성/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국내 증시 쪽 투자를 좀 밀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것만(세제혜택) 가지고는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또 생산적 금융 ISA의 세제 혜택이 배당 목적으로 투자하는 고소득 금융소비자에게만 집중될 거란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 영상편집: 박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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