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해, 100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합니다.
또, 내국세에 일정 비율로 연동된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배분 방식을 55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구상하는 미래 대응 기금은 평소보다 더 걷히는 세금을 주요 재원으로 만들어집니다.
내국세의 10년 평균 증가율 등을 토대로 계산한 '추가 세수'와 당해년도 세입 예산을 웃도는 '초과 세수' 등에서 미래 대응 기금을 떼내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국세 수입 전망치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분, 또 추가 재원 여건 등을 고려했을때, 첫해 기금 규모는 100조 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돈을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또 교육-인재 등의 4개 분야에 쓸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개발에도 자금을 투입합니다.
또 농어촌 기본 소득 확대와 과학기술 우수인재 양성 등에도 기금이 쓰일 계획입니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여유자금으로 신속하게 재정 여력을 보강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내국세의 20.79%로 연동된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전면적으로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지 55년 만입니다.
새로운 교부금 배정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에 3년 연평균 경제 성장률과 학령 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다만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은 교부금 연동제 폐지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법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다음달 3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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