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협상이 물거품되고,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할만한 사례가 미국, 프랑스 등에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와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미국부터 볼까요?
2022년 미국 철도노조 파업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수년간의 평행선 협상 끝에 백악관의 긴급 중재로 임금 인상과 의료보험 혜택 개선 등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12개 노조 중 4개 노조가 합의안을 거부하며 전면 파업 위기에 처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 인플레이션 압박 속 물류대란으로 하루 20억 달러 손실과 76만명 넘는 일자리 위협이 예상됐습니다.
그러자 백악관과 미 의회가 즉각 움직였습니다.
철도노동법상 권한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개입을 요청했고, 여야는 초당적 협력으로 노사가 강제로 합의를 받아들이게 하는 '하원 합동결의안 100호'를 통과시키며 파업을 차단했습니다.
[앵커]
불과 한 4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네요. 유럽은 노조가 더 강하고, 투쟁이 일상화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개입하기도 하죠?
지난 2022년 프랑스를 마비시켰던 정유사 노조 파업 사태가 있습니다.
프랑스 최대 정유사 토탈에너지스와 엑손모빌 자회사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는데, 프랑스 주유소 30%가 공급 차질을 빚으며 사재기는 물론 주유 새치기 칼부림 등 혼란이 잇따랐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공중보건이나 안보 위협 시 민간 인력을 강제동원할 수 있다는 공공보건법을 근거로 노조를 강제로 업무 복귀시키고, 불응 시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노조가 즉각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정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내며 판례까지 남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캐나다 등 OECD 주요국 대부분이 핵심 산업에 대한 정부 개입 장치를 갖추고 발동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사례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개별 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국민한테 영향을 막대하게 주는 그런 산업에서는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 같네요.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 되고,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제도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 경제에서 삼성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GDP 대비 매출 비중 12.5%, 고용 인원 12만9000여 명에 달하는 국가대표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한 증권사는 파업 손실을 40조원대로 추정했고, 학계에선 100조원대 손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더 큰 문제는 빅테크 중심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삼성전자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충격파는 국내에 그치지 않을 거란 점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반도체 슈퍼사이클 국면에서, 공급망 신뢰도 저하가 가장 치명적인 손해인데요.
이 때문에 긴급조정권 발동의 중요 단서인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일상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라는 조건에 해당되고 파업 전에 선제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상황이란 게 전문가들 중론입니다.
[앵커]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정부도 지금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PD 김홍준 조연출 김나림 영상디자인 유정배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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