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만"·청 "사실 아냐"…'망 사용료' 논란 [짤e몽땅]

퇴근길 '짤'로 보는 뉴스, 입니다.

1. 미국, 또 '망 사용료' 불만…논란 재점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27일 엑스(X)에 "자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트래픽 전송 대가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한국의 '망 사용료' 제도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와 유튜브처럼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통신망을 이용해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 시키는 만큼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카카오 등이 트래픽 규모에 따라 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지만, 일부 미국 빅테크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대가를 내거나 사실상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넷플릭스·구글·메타 등에 부담을 주는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있으나, 정부는 특정 국가 기업을 겨냥한 제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도 이날 "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 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2. 이 대통령 "왜 외국군 없으면 자체 방위 어렵다 생각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느냐"며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한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뛰어난 노력과 역량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빼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체 군사력 수준은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보다 1.4배 크다"며 "방위산업은 수출만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자체적인 군사작전 역량은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우리 스스로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잘 준비해놔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3.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 첫날, 3천160억원 풀렸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 첫날이었던 어제(27일) 전국에서 약 55만명이 신청했습니다.

오늘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는 55만 3천 여명으로, 1차 지급 대상자 약 322만 명 중 17%가 신청했습니다. 지급된 지원금은 3천16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급은 선불카드를 선택한 사람이 약 22만9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청 비율은 전남이 32%로 가장 높았습니다.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엔 여기에 5만 원이 추가됩니다.

4. 코스피, 장중 6,700선 첫 돌파…사상 최고치 또 경신

코스피가 오늘 사상 처음으로 장 중 6,7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장 중 6,712.73까지 오르며 기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1.77포인트 오른 6,646.80으로 출발한 이후 오름세를 유지하다가, 전 거래일 대비 25.99포인트 오른 6,641.02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0.60포인트 내린 1,215.58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