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수출통제 대응 사례 공유
보호무역 흐름 속 원산지 관리·전략물자 통제 중요성 부각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앞줄 오른쪽 네번째)과 최문기 조사총괄과장(오른쪽 세번째) 등 관세청 직원들이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를 초청하여 기업의 무역안보 분야 자율관리 현황을 듣고 있다(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 무역안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의 현장 경험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를 초청해 '기업의 무역안보 분야 자율관리 현황'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이 체감하는 애로를 공유하고, 무역안보 대응을 위한 내부 관리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기획됐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정책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세계 무역질서는 단순 교역 규칙을 넘어 산업 정책과 공급망 관리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수출입 기업에 ▲생산 단계에서의 원산지 기준 관리 ▲수출 단계에서의 전략물자 통제 준수라는 이중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원재료 조달이 다국적 구조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가별 원재료 비중과 국내 가공 정도에 따라 최종 제품의 원산지가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따른 관세율 적용도 크게 달라진다.
아울러 미사일 등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경우 수출 시 허가가 필요하고, 최종사용자에 따라 수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기업의 사전 통제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강사로 나선 삼성전자 측 원산지 전문가는 글로벌 공급망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원산지 관리 및 전략물자 통제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해온 내부 관리 시스템과 대응 전략을 소개하며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전달했다.
특강에서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진단 ▲전략물자·원산지 내부통제 시스템 ▲향후 무역환경 전망 및 선제 대응 전략 ▲무역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들으며 무역안보의 중요성을 체감했다"며 "관세 행정이 기업의 생존과 국가 경제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관세청의 내부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삼성전자 측에 감사를 표하며, 국익 증진을 목표로 민·관이 힘을 모아 무역안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수출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 국경을 악용한 무역안보 침해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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