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 관련하여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녹색경제신문 = 장창환 기자] 정부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형평성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을 덜고자 국민 70%에 1인당 최소 10만∼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지급한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일부 국민들은 이번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금을 많이 내는데 이럴 때는 받지도 못하고 일하기 싫어진다"라고 토로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불공정하고 탈세하는 사람들은 이득 보고 이게 뭔가 싶다"라며 맹점을 짚었다.
또한 특정 계층에 편중된 지원책이 또 다른 소외를 낳을 수 있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잇따랐다. 네이버 카페 한 회원은 "고유가로 기초수급자가 더 피해를 본것도 아닌데 이럴때마다 너무 퍼주는 것 같아 참 씁쓸하다"라고 적었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일부 누리꾼은 "지방선거 앞두고 표 얻기 위한 전략인가?"라며 지급 시점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고유가피해지원금을 반기는 사람들도 있다. 택배기사 관련 커뮤니티에는 "말이 많지만 주면 좋은 거다. 기름값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유가를 내리면 더 좋을 거 같지만 지금 당장 생활하기엔 더 이득"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사진=행정안전부
한편 정부는 6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약 3256만명)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데 기초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으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5만원이 추가된다. 그 외 70% 국민은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유형(우대·특별)에 따라 20~25만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 국민(소득 하위 70%)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기간에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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