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모듈러 주택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들은 10개월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이다. 모듈러 주택은 공사 기간이 짧아 빠른 공급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공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듈러 주택 산업을 활성화하고 공공 발주를 확대해 나가기로 방향을 잡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열린 인천 계양신도시 현장 간담회에서 모듈러 주택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모듈러 주택 공급 현황과 시장 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도 없을 정도로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법·제도도 미비한 상태여서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과 특례 제도 도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같은 공공 부문에서 모듈러 주택 공급 계획만 발표됐을 뿐 제조 생태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전무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법체계가 정비돼야 규제 완화나 지원책을 제공할 근거가 생길 것”이라며 “아직 업계를 통해 공급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3건의 ‘모듈러 건축 활성화 특별법’을 서둘러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국내 모듈러 건축 업계가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해 생산 단가가 여전히 높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 발주 확대로 생태계 확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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