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중독성이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초래했다며 제기된 미국 학교 지구 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1200여개 학군이 제기한 대규모 집단소송의 첫 시험대 성격을 띠고 있었던 만큼, 앞으로 유사 소송과 합의 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메타는 미국 켄터키주 브레시트 카운티 학군과 진행 중이던 소송을 원만히 해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과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브레시트 학군은 틱톡, 스냅, 유튜브와 함께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틱톡과 스냅, 유튜브는 지난주 먼저 합의했고, 메타가 마지막 남은 피고였다.
이번 사건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서 6월 중순 재판이 예정돼 있었으며, 전국 학교 지구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의 ‘벨웨더(bellwether)’ 사건, 즉 앞으로 소송 방향과 배상 규모를 가늠하는 시범 재판으로 주목받았다.
브레시트 학군은 메타와 다른 플랫폼 기업들이 이용자 체류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독성 있는 알고리즘과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서 불안, 우울증, 자해 등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했고, 학교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학군은 정신건강 대응 프로그램 운영과 피해 완화를 위해 6000만달러(약 9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과 플랫폼의 중독적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구해 왔다. 특히 15년 규모의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비용까지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메타는 합의 이후 “청소년 계정(Teen Accounts)과 같은 보호 장치를 통해 안전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부모 통제 기능과 청소년 보호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메타 내부고발자였던 아르투로 베하르는 “사용자의 관심을 최대한 오래 붙잡아두도록 설계된 제품은 일부 이용자에게 해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만든다”라고 폭로했다. 시민단체 테크 트랜스패런시 프로젝트는 최근 메타가 인스타그램 청소년 계정 기능에 대한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인플루언서들에게 비용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합의는 메타가 최근 잇단 청소년 안전 관련 재판에서 압박받는 가운데 나왔다. 올해 초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한 20세 여성이 “어린 시절 SNS 중독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메타와 구글의 책임을 인정하고 총 600만달러(약 9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당시 틱톡과 스냅은 재판 직전 합의했다.
또 메타는 지난 3월 미국 뉴멕시코주가 제기한 별도 아동 보호 소송에서도 패소해 3억7500만달러(약 5700억원) 규모의 제재를 부과받았다.
현재 미국에서는 SNS 중독 피해와 관련해 3300건 이상의 주 법원 소송과 2400여건의 연방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특히 조지아주 디캘브 카운티 학군은 향후 정신건강 대책 비용으로 최대 43억달러(약 6억5000만원)를 요구하고 있으며, 뉴욕시 공립학교와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등 대형 학군들도 소송에 참여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브레시트 사건 합의가 앞으로 남은 1200여개 학군 소송의 협상 기준점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관련 소송 전체에 따른 잠재적 이론상 책임 규모가 최대 4000억달러(약 608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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