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스1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이 1866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이다.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올 상반기 기금 운용 수익률도 27.22%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적립금은 지난해 말 1458조원, 올해 3월 1526조원에서 1866조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금 수익률도 지난해 18.82%보다 훨씬 올랐다.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자산의 29.1%가 국내 주식이다. 30%에 육박한다. 지난해 말 18.1%, 3월 21%에서 급격하게 늘어났다.
국민연금은 자산별 투자 목표 비중을 미리 정해 이에 맞춰 운용한다. 지난 1월 당시 국내 주식 비중은 14.9%였다. 여기에다 5%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뒀다(전략적 자산 배분). 최대 허용치가 20%로 이를 넘어서면 주식을 팔아서 조정해야 한다. 이게 리밸런싱이다.
김영희 디자이너
국내 주식은 위험 자산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목표 비중을 두고 있고, 이를 초과하면 리밸런싱을 해야 한다. 자산의 안정성과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정부는 리밸런싱을 6월까지 안 하기로 유예했다.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비중이 급격히 올라가는 데도 손대지 않았고, 그 결과 30%에 육박하게 된 것이다. 국민연금이 주식 시장의 안정추 역할은커녕 불안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게다가 정부는 5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올려버렸다. 전략적 자산 배분 폭도 공개하지 않았다.
증시가 과열된 시기에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연금을 증시 부양에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받았다. 6월 지방선거 때문에 리밸런싱을 유예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 시점에 문제를 제기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치적 목적이 아닌 시장 변동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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