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렌스 펙의 자유전선] '안보 유출'의 구조적 매커니즘: 양국 안보를 위...

해방 정국부터 21세기 일심회까지...좌파 세력과 친북 활동가들의 위험한 공조가 만들어낸 안보 잔혹사

'비밀 공유 중단'이라는 최악의 외교 참사...그럼에도 정동영 실책 인정은커녕 기만한 이재명 정부

국가 기밀에 접근하는 인사들에 대한 검증 체계는 붕괴됐다...너무나 쉽게 간과되는 안보 수칙

로렌스 펙 북

한국의 좌파 성향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비밀스럽고 매우 민감한 정보 사항을 공개적으로 유출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미 관계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심각한 스캔들의 직접적인 결과로 미국은 한국과의 민감한 정보 공유를 최소한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최고위층에서 발생한 이러한 신뢰의 파괴는, 이 사태를 깊이 오도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려 시도한 이재명 대통령의 수주간에 걸친 부정직한 얼버무림과 정 장관의 부인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동영의 첫 번째 기만 시도는 자신이 유출한 정보가 이미 대중에 알려진 것이라는 허위 주장이었으나, 그 변명은 곧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 시도된 은폐 조치는 이재명 정부 관리들이 미국의 정보 공유 중단 사실 자체를 허위로 부인한 것이었으나, 그 주장 역시 곧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스캔들과 미국 정보 당국자들의 반응은 어떤 면에서 과거의 한 사례를 연상시킵니다. 1947년, 미국은 영국 및 호주와의 특정 정보 공유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1946년 영국 정보 보고서에 접근권이 있었던 호주 정부 관리가 비밀 공산주의자였으며, 일급기밀 정보를 소련 정보 요원에게 유출했다는 사실을 미국이 알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정동영이 공산주의자라거나 비밀 요원이라고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무모한 민감 정보 유출이 한국에 극도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한미 동맹에 해를 끼쳤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1950년 북한의 남침 직전 몇 년 동안, 한국 내 미군 세력과 관련된 중대한 안보 위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출 사건들에는 북한을 지지하고 때때로 함께 일했던 한국 및 미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한국 공산주의자 중 한 명은 하와이에서 태어난 최초의 한국인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앨리스 현(Alice Hyun)이었습니다. 그녀는 상하이 체류 중 공산주의자 박헌영과 알게 되었고, 아시아에서 한국 공산주의자들과 코민테른을 위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와이로 돌아온 그녀는 그곳의 미국 공산당에 관여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미국 전쟁부(War Department)에서 언어학자로 일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녀는 도쿄의 맥아더 사령부에서 일하기 위해 갔으나 곧 서울로 전근하여 미 군정 하의 미군 정보국(G-2)에서 통역사로 일했습니다. 보좌관급이었던 현 씨는 공산주의자들을 미 군정에 고용할 수 있었고, 한국에 복무 중인 비한국인 공산주의 민간인 및 미국인 공산주의 군인들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동지들은 서울에 있는 미군 정보국 정보교육국(I&E)을 공산주의 작전의 비밀 기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결국 미국 방첩대는 자신들 한복판에서 활동하는 이 공산주의 세포 조직을 인지하게 되었고, 현 씨와 그녀의 한미 동맹국 동지들이 미 군정의 작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남로당과 미국 내 한국인 공산주의자 및 북한 지지자들 사이의 연결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 씨와 그녀의 공산주의 세포 조직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재미 한인들이 발행하던 공산주의 신문인 '독립신문'을 한국 내에 유포하고 있었습니다. 현 씨와 그녀의 남동생(역시 공산주의자)은 남로당 지도자 박헌영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현 씨 일당이 민감한 정보를 남로당과 미국 공산당에 유출하고 있었다는 미국 방첩대의 조사 결과였으며, 이는 명백한 중대한 안보 위반이었습니다. 이 공산주의 세포 조직이 적발된 결과, 현 씨와 그녀의 일부 동료들은 미 군정의 노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직위에서 해제되어 1946년 중반 미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내에 거주하는 한국인 좌익 세력이 미국인 좌익 세력과 협력한 첫 번째 사례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현 씨는 로스앤젤레스의 재미 한인 공산주의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들의 친북 신문인 '독립신문'과 함께 일했습니다. 이 단체는 1948년 김일성에게 충성 서약서를 보냈으며, 그 안에서 미국 내에서 북한 정권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이 재미 한인 공산주의 단체는 현재 미국 내 친북 운동의 가장 초기 전신입니다. 1949년 현 씨는 동유럽을 거쳐 미국에서 북한으로 도주했으나, 이후 남로당을 이끌었던 박헌영과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 1950년대 중반 김일성의 남로당파 숙청 과정에서 박헌영과 함께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 남아 있던 그녀의 아들은 자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재미 한인 공산주의자들이 1948년 김일성에게 보낸 충성 서약서는 한국 전쟁 초기 평양 탈환 이후 발견되었으며, 이를 통해 미국 당국은 해당 공산주의 세포 조직원들을 조사하고 일부를 추방하려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발생한 또 다른 심각한 안보 위반 사건은 한국의 공산주의자 김수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김 씨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이후 미국인 선교사와 의사들에 의해 양육되고 그들을 위해 일하며 유능한 영어 통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일본 유학 중 마르크스주의에 매료되어 베를린으로 건너가 독일 공산당에 가입하고 코민테른 업무에 관여했던 공산주의자 이강국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1930년대에 한국으로 돌아와 공산주의 활동에 종사했으며, 1940년대에 당시 유부녀였던 김 씨와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해방 후 이강국은 남한 내 이른바 '인민위원회'에 참여하며 공산주의 지도자 박헌영의 측근으로 활동했습니다. 김 씨는 이강국과 공산주의자들의 도움으로 미 군정의 통역사로 고용되었으며, 당시 유부남이었던 미군 헌병대 대령과 동거를 시작하여 그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46년 미국 당국이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위조지폐 활동을 적발하자, 박헌영과 이강국은 북으로 도주했습니다. 이강국은 자신의 연인인 김수임의 도움으로 도주했는데, 김 씨는 자신의 또 다른 연인인 미국인 대령의 차에 그를 태워 운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김 씨는 당국의 추적을 피해 도주 중이던 남동생을 포함한 남로당원들을 숨겨주고 북한의 자금을 남한으로 밀반입하는 일을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이 동거하던 미국인 대령의 집에 공산주의 관리를 숨겨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 씨의 활동은 적발되어 1950년에 체포되었으며, 북한과 남한 내 공산주의자들을 돕고 1949년 주한미군 철수 이후의 한국 경찰 계획에 대해 미국인 대령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그녀는 1950년 남침 직전 혹은 직후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녀의 연인 이강국은 북한에서 고위 외교 관리가 되어 한국 전쟁 이후까지 여러 직책을 맡았으나, 과거 박헌영 및 남로당파와의 활동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1950년대 중반 김일성이 북한 내 남로당파를 숙청할 때 이강국과 박헌영은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이 미군이나 한국 정치권 내에서 일하는 통역사 등에 의해 발생한, 한국과 미국에 해를 끼친 국가 안보 위반 및 유출의 유일한 사례는 아닙니다. 더 최근인 2006년, 한국 좌파 정당인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연루된 '일심회' 북한 간첩단 사건이 한국 당국에 의해 적발되었을 때, 북한에 포섭된 요원 중 한 명은 재미 한인 마이클 장(장민호)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중국과 북한에서 북한 정보 요원들을 만났습니다. 그 이전에 그는 미국에서 한국 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IT 지원 센터에서 근무하며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과거 사례들의 불길한 재연처럼, 장 씨가 1990년대 초반 몇 년 동안 미군에서 복무했으며, 그가 한국으로 이주한 후 그의 아내가 서울의 주한미군 사령부 내 중령 사무실에서 통역사로 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 씨는 북한으로부터 최소 1만 9천 달러의 자금을 받았으며, 공로를 인정받아 북한으로부터 '조국통일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수사 당국이 좌파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일심회' 간첩망을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노무현 정부가 자신의 정당과 정부 인사들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철저한 조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장 씨는 복역 후 미국으로 추방되었으며, 그곳에서 로스앤젤레스의 친북 및 공산주의 단체와 활동가들로부터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는 미주 양심수후원회, 민족통신, 그리고 공산주의 정당인 '사회주의와 해방을 위한 정당(PSL)'과 같은 하드코어 친북 단체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좌파 정치인들과 좌파 정부 관리들은 미국 방문 과정에서도 국가 안보 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었거나 실제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들에 연루되었으며, 최소한 그러한 유출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안보 예방 조치를 위반한 잠재적 또는 실제적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사안에 직접 관여하는 한국 관리들이 미국 내 친북 인사들과 만남을 가짐으로써 합리적인 안보 수칙을 준수하지 못한 특히 충격적인 사례가 네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2017년에 발생했으며, 친북 단체들과 연계되어 한미 군사 동맹 종식을 요구하고 대한민국의 근본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듯한 미국인 마르크스주의자 팀 셔록(Tim Shorrock)과 관련이 있습니다. 2017년 6월, 좌파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 만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국가안보실 관리 사절단이 워싱턴 D.C.를 방문했습니다. 정의용 실장의 방문과 미국 관리들과의 회담 목적 중 하나는 문 대통령이 반대해 온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를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셔록은 당시 소셜 미디어에 자신이 "이번 방문자 중 누군가와" 저녁 식사를 했다고 썼습니다. 이 사절단의 일원이었던 한국인이 기자였는지 안보실 관리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만약 셔록이 만난 인물이 정의용 실장 밑에서 일하는 국가 안보 관리였다면 이는 국가 안보 유출의 잠재적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셔록이 그의 일부 동지들처럼 북한의 영향력 공작원(agent of influence)이라고 암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및 상해죄로 체포된 그의 전력은 외국 정부가 그를 포섭하기에 나쁜 조건입니다. 저는 셔록이 북한 요원들과 만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그는 위민크로스DMZ, 과거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그리고 노둣돌(Nodutdol)과 같이 수년 동안 북한 정보 요원들과 만나온 단체의 친북 활동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습니다. 셔록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해 왔으며, 내란 음모자이자 반역자인 이석기를 옹호해 온 인물입니다. 만약 셔록을 만난 인물이 단순히 기자가 아니라 정의용 실장 휘하의 국가 안보 관리였고, 그 관리가 민감한 정보를 셔록과 공유했다면 이는 안보 위반입니다. 만약 셔록이 한국 관리가 공유한 민감한 정보를 북한 요원과 접촉하고 있는 자신의 동지 중 한 명에게 부주의하게라도 노출했다면, 셔록의 그 친구들은 해당 정보를 북한 요원에게 보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드 관련 정보를 유출한 당사자는 정의용 실장 본인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비밀 정보를 극좌 반사드 시위대 및 서울 주재 중국 대사관 관리들과 공유한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19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좌파 국회의원인 홍익표와 이재정이 미국을 방문하여 친북 전위 조직인 위민크로스DMZ의 리더 크리스틴 안을 만나고, 사실상 북한의 영향력 공작원 역할을 하는 광적인 친북 활동가 정기열이 조직한 행사에 참여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홍 의원과 이 의원은 정기열의 이른바 '한반도 글로벌 평화 포럼'에 참석했는데, 이 행사는 정기열과 이금순처럼 수년 동안 유엔의 북한 정보 요원들과 접촉해온 핵심적인 하드코어 친북 활동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홍 의원과 이 의원은 자신들이 공유한 정보가 북한 요원에게 보고될 것을 걱정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북한 대표부의 정보 요원 리기호가 그 행사에 홍, 이 의원과 함께 직접 참석하여 그들과 함께 사진 포즈까지 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정기열과 같은 극단주의 광신도이자 북한 충성파가 조직하고 '사회주의와 해방을 위한 정당' 소속의 미국인 공산주의자들을 포함한 북한의 핵심 지지자들이 참석한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 포럼을 짧게 보도한 한국 언론들이 그것이 친북 행사라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캔들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과 도쿄의 조총련계 조선대학교에서 강의했으며, 한국 정부에 탈북자 북송을 강요하는 활동에 관여했던 정기열은 홍 의원과 이 의원을 자신의 포럼에 참석시킴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한 것을 아마도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북한은 정기열의 미국 내 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그에게 훈장과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명백하게도, 홍 의원이나 이 의원이 해당 행사에서 무심코라도 공개했을 수 있는 어떠한 민감한 정보도 평양으로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2019년 평양 정권에 대한 유화 정책인 '햇볕정책'의 옹호자이자 설계자인 문정인이 미국과 북한 사이의 '조건 없는 평화 협정'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로비를 벌이러 워싱턴 D.C.를 방문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문정인은 위민크로스DMZ의 리더 크리스틴 안 및 그녀의 고(故) 동지이자 오랜 노둣돌 활동가인 이현(Hyun Lee)과 함께 이 로비 활동을 벌였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었던 문정인은 안 씨나 이 씨 같은 친북 활동가들과 협력하고 논의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반했을 잠재적 가능성이 큽니다. 안 씨와 이 씨의 광적인 친북 단체 노둣돌은 수년 동안 유엔과 평양의 북한 요원들과 소통해 왔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안보 특보로서 문정인이 친북 활동가들과 공유했을 민감한 정보가 부주의하게라도 북한 요원들에게 보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에 대한 적대감,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만행을 이스라엘 탓으로 돌리는 태도, 중국과 북한에 대한 우호적 태도 등 그의 극좌적 견해를 고려할 때, 그는 미국 내 친북 활동가들에게 자연스러운 동맹처럼 보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최고 보좌관으로서 그가 미국 내 친북 세력과 협력했다는 사실은 그러한 극단주의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매우 해로운 일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 역시 2019년에 발생했으며, 통역사로 인한 민감한 국가 안보 정보의 잠재적 유출 사례였습니다. 그해,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된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극좌 국회의원 이인영이 미국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했습니다. 제프 머클리(Jeff Merkley) 극좌 민주당 상원의원과의 회담에서 이인영은 위민크로스DMZ와 노둣돌 소속의 친북 활동가 이현(Hyun Lee)을 자신의 통역사로 사용했습니다. 이 회담의 통역사로 이 씨를 사용하기로 한 극도로 무모한 결정을 누가 내렸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누가 그녀를 선택했든 그것은 확실히 국가 안보의 잠재적 위반이었습니다. 이인영이 왜 주미 한국 대사관의 통역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이 씨의 친북 견해와 그녀가 수년 동안 북한 정보 요원들과 접촉해온 위민크로스DMZ 및 노둣돌과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인영과 머클리 의원의 회담 내용을 그녀가 통역하게 한 것은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대화 내용이 북한 요원에게 유출되거나 친북 세력에 의해 이용될 잠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건들처럼 이 잠재적 유출 사건 역시 서울에서 스캔들이 되었어야 했고, 아마도 이인영의 통일부 장관 지명이 철회되거나 거부되는 결과로 이어졌어야 했으나 한국 언론은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적들에게 민감한 기밀 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유출될 수 있었던 위에서 언급한 모든 실제적, 잠재적 안보 위반 사례들은 피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사례들은 관련 인물들의 배경과 견해를 과소평가하거나 부정했기 때문에 상식적인 안보 수칙이 무시된 경우들입니다. 일급기밀로 분류된 정보가 위험에 처하지 않았던 경우라도, 북한과 그 요원들에게 상당한 유용성을 가졌을 다른 정보들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제적, 잠재적 과실에 대한 해결책은 미국과 한국의 정부 관리 및 정치인들이 친북 및 기타 극좌 인물들의 존재와 성격, 역할을 인식하고, 그러한 인물들이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정보를 의도적으로든 혹은 부주의하게든 북한 요원이나 그들과 접촉해온 이들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렌스 펙 write.to.lawrence.now@gmail.com

로렌스 펙은 25년 넘게 미국 내 친북 및 극좌단체와 활동가들의 활동을 조사하고 감시해 왔습니다. 그는 UCLA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로욜라 로스쿨에서 법무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미국의 북한자유연합(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렌스 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