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주의 딴지경제] "아파트 전월세 가격 폭등…주택임대시장 병행 필...

<신아일보>가 매주 월요일 각 분야 전문가의 시각으로 산업정책과 시장 현안을 분석하는 칼럼 형식의 코너를 기획했습니다. 매주 시작을 열게 될 ‘월요전문코너’에서는 △규제개혁 △기업경영 △산업정책 △AI세상 등 4가지 주제로 전문가들이 직접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셋째 주 월요일은 <라정주 원장>의 ‘딴지 경제’ 코너를 통해 새로운 산업정책을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편집자 주>

부동산 규제 관련 이미지.[이미지=아이클릭아트]

-라정주 파이터치연구권 원장

이재명 대통령은 1월23일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후 다주택자의 매도를 촉구하고 있다. 규제지역에 대한 다주택자 양소득세 중과 유예는 5월9일 종료될 예정이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5월9일 이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양도세율(6~45%)에 보유 주택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중과된다.

다주택자의 매도를 촉구하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로 인해 최근 강남3구, 용산구, 강동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하락세로 전환됐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2월 넷째 주(2월23일) 기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감률(직전 주 대비)은 각각 -(마이너스)0.06%, -0.02%, -0.03%, -0.01%로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또한 강남3구와 함께 동남권으로 묶이는 강동구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감률도 3월 둘째 주(3월9일) 기준 -0.01%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매도 독려 노력으로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지만 이에 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중요한 사항이 있다. 바로 아파트 전월세 가격의 폭등이다.

아파트 전세 가격 폭등을 살펴보겠다. 10·15 부동산 정책에 의해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매도하면 아파트 전세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왜냐하면 10·15 부동산 정책에 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시 아파트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아파트 전세 공급이 축소되면 아파트 전세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이와 같은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월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의 변화율(전년동월 대비)은 2025년 1월 4.91%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5년 9월 2.56%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10·15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직후 변화율은 급등했다. 규제시행 직후인 2025년 11월에 3.09%로 반등한 후 2026년 1월 4.37%까지 급상승했다. 한마디로 10·15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V’자 형태로 폭등했다.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도의 전세가격지수도 서울의 경우와 비슷하게 ‘V’자 형태로 급등했다.

아파트 월세 가격 폭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10·15 부동산 정책으로 아파트 전세 공급이 감소하면 전세 수요가 월세 수요로 옮겨가게 된다. 이로 인해 월세 수요가 몰려 월세 가격이 급등하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로부터 획득된 데이터를 보면 월간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의 변화율은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2.70%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10·15 부동산 정책 직후인 2025년 11월에 3.93%로 상승한 후 2026년 1월에는 5.08%까지 급등했다. 경기도의 월세가격지수도 서울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전월세는 부유한 사람들보다 일반 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임대유형이다.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주택자 매도를 촉구하는 정책이 일반 서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을 펼칠 때 주택매매시장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시장도 병행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신아필진 라정주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