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생성된 출판물, 도서관 납본 대상서 제외하는 법안 발의
'제재' 노력에도…디테일한 '기준' 마련 시급
[데일리안 = 장수정 기자] 지난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1년 동안 약 9000권의 책을 출간한 루미너리북스는 출판 시장에 큰 숙제를 남겼다. 책의 가치 하락 우려에 더해 이 방법이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 보상금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납본 제도는 도서 출간 시 법정 기관(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의무적으로 일정 부수를 제출해 문헌을 수집‧보전‧전승하는 제도로, 이때 출판사는 납본 도서 한 권의 값을 보상금을 받는다. 즉 한 출판사가 AI로 1만권의 책을 출간하면 약 1억원의 납본 보상금을 받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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