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중과실’ 여부 인정 어렵다 판결…두나무, 네이버 합병 탄력 기대
다음 타자 빗썸·코인원…가상자산 업계 판도 변화 주목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빗썸,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각사>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두나무는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의 규제 리스크에 영향을 미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두나무가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FIU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두나무, 영업 불확실성·네이버 합병 리스크 ↓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두나무의 ‘고의·중과실’ 여부였다. 재판부는 “FIU(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 요건이 충족되기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규제 환경과 두나무의 대응을 고려하면 위반 사항을 고의·중과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규제 당국이 두나무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 조치에 대해 아무런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두나무는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며 “사후 두나무의 조치가 충분치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승소의 효과는 두나무에 다양한 차원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업비트의 영업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 또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두나무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네이버와 지분 교환 등 경영 현안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포괄적 주식교환 일정은 이미 한 차례 뒤로 밀린 상태다. 양사는 임시 주주총회 예정일을 기존 5월에서 8월로, 교환·이전 등 거래 종결 일정을 6월에서 9월로 각각 늦췄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승소가 이 거래의 대외 변수 하나를 덜어낸 셈이다.
과태료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FIU는 두나무에 352억원 규모 과태료를 부과했고, 두나무는 이에 이의신청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약식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1심에서 법원이 두나무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과태료 약식재판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다음 타자’ 빗썸·코인원 주목…디지털자산기본법도 관심
이번 판결의 파장은 두나무에 그치지 않는다.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FIU로부터 두나무와 비슷한 처분을 받은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번 판결을 참고 삼아 향후 대처를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빗썸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태료 369억원 등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코인원도 최근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을 사전 통보받은 상태로 아직 불복 여부는 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가상자산 규제 공백과 회사의 대응을 중요하게 봤다.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빗썸은 향후 법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강하게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빗썸 역시 두나무처럼 고의·중과실이 없다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코인원 역시 주목받고 있다. 코인원은 처분 사전 통보만 받은 상황이다. 오는 1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처분이 결정된다. 코인원은 우선 제재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인데, 향후 두나무·빗썸처럼 취소청구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국은 지금까지 거래소 내부통제 문제를 지적하며 규제 강화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거래소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로 규제 강화보다 완화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두나무 승소는 FIU로부터 비슷한 처분을 받은 다른 거래소들에 긍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이번 판결이 첫 사례인 만큼 향후 다른 거래소 소송에서 법원이 같은 잣대로 판단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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