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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정보협력 논란과 관련해 핵 시설 등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방첩’(counter intelligence) 분야를 지목해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 ‘구성 핵시설 발언’ 등 미국 기밀 정보에 대한 보안 문제뿐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방첩 활동에 불만을 공개적으로 내비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한미 간 신뢰가 굳건하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최근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한미 간 상호 신뢰와 정보 공유’에 대한 질문에 ‘정보 공유’와 함께 ‘방첩’ 분야를 콕 집어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방첩은 외국 정보기관의 첩보 활동과 정보 유출 시도를 파악하고 이를 차단하는 활동이다.
정보 공유는 정 장관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 없는 북한 평안북도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언급한 후 미국의 북한 핵시설 정보가 일부 제한되고 있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백악관이 이와 함께 방첩 활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미국이 국정원의 중국 내 방첩 활동과 관련한 의구심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원이 중국 내 방첩 활동 도중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동맹의 기준’에 어긋나는 활동을 뒤늦게 파악하면서 한미 정보기관 간 불신이 커졌다는 것.
국정원은 “(한미 간에) 북한 미사일·재래식 전력 및 북한 동향, 국제관계, 사이버, 방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한미 정보공유는 많은 분야에서 쌍방향 호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발언으로 제한된 북한 핵시설 정보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여전히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는 취지다.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정보의 총량이 줄었다는 지적엔 “특정 분야의 정보공유 제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은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대(對)북 군사대비 태세 유지를 위한 한미 간 정보공유에는 제한이 없다”면서 “일부 공유가 제한되는 정보는 대폭 향상된 우리 군의 독자적 정보 능력을 통해 충분히 보완 중”이라고 했다. 다만 진영승 합참의장은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제한)상황은 빨리 해소되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한미 간 북핵 공동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외교부도 정보 공유 분야에 대해선 한미 간 신뢰를 강조하며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70여 년간 축적된 협력과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협의해 오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라는 확고한 기조하에 미 측과의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이 오해 수준을 넘어 파탄으로 가고 있다”며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파탄의 핵심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이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동맹으로부터 불신을 야기하는 정부 내 종북파 인사들부터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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