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 최하위 D등급 신설…2년 연속 D등급, 5년간 재정지원 제한

핵심요약

교육부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 평가에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신설하고 D등급 대학에는 재정지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자체 역량을 높여 혁신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141개 4년제 대학에 총 8191억원, 116개 전문대에 5617억원이 지원된다.

평가등급은 S·A·B·C 등급으로 나뉜다. 2년 연속(2025~2026년) S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정성 성과 사업비를 30% 추가 지원한다. 반면 2년 연속(2025~2026년) C급을 받은 대학에는 정성 성과 사업비를 주지 않고, 정량 성과 사업비를 30% 감액한다.

내년부터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신설한다. D등급 대학에는 정성 성과 사업비를 주지 않고 정량 성과 사업비를 50% 감액한다.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정성 성과 사업비 미지원 및 정량 성과 사업비 70%를 감액하고, 향후 5년간 재정지원을 제한한다.

또한 사업 목적 외 예산을 사용하는 등 부청청구 행위가 있을 경우, 사업비 환수는 물론 제재 부가금을 최대 5배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오는 8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에 맞춰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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