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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원 "대통령의 대법관후보 '재제청 요청', 법엔 규정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후보자를 재(再)제청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대법원은 이같은 이 대통령의 요청이 법령상 규정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곽재훈 기자 입력 2026.08.31 00:00 0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후보자를 재(再)제청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대법원은 이같은 이 대통령의 요청이 법령상 규정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노경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겸임)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 권한이 법에 있느냐'는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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