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성과 점검 세미나
은행 담보·보증대출 75%, 기술기업엔 10%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IR센터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지역금융기관 협약식 및 성과점검·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정보통신(IT) 등 기술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본 배분의 왜곡'이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구도를 고착화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성장펀드의 출범이 이 같은 금융권의 투자 관행을 바꿀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제언이 덧붙었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8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이 개최한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현재의 저성장 문제의 뿌리는 자본 배분에 대한 구조에서 비롯된다"며 "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기준은 미래의 사업성이 아니라 현재 보유한 담보이고, 결국 혁신 성장 산업으로 돈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하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 기준 65% 수준이었던 은행권의 담보·보증대출 비중은 지난해에는 75%까지 높아졌다. 기업 대출에서도 제조업과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이 집중됐고 정보통신업이나 금융보험업 등 기술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10%를 밑돌았다. 하 연구원은 "기간산업에 대한 보호, 고용 유지라는 명분에서 특수은행조차 기존 경제 산업에 익스포저(위험 노출)이 집중됐고, 보조금으로 연명한 한계기업 비중이 전체 기업의 17~18%에 달하는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첨단전략산업 지원 수요와 정책성 펀드의 투자 기간, 금액 간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등 기존 정책자금도 혁신 기업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계기로 전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으로 구조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4개월 간 8조4,000억 원을 지원하면서 금융의 패러다임 자체를 보수적 관리에서 생산적 투자로 전환했다"며 "민간 금융권 역시 기업과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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