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무역협상 농림수산업 피해 8500억원 … 정부 “1조원 농어촌 상생”
2026년 10월 06일(화) 20:05
정부가 추진 중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시, 농림수산업 분야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1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 농어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산통부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 등과 함께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CPTPP 발효로 농림수산업은 시장 개방 피해가 우려됐다.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농업 7100억원, 수산업 817억원, 임업 606억원으로 집계돼 농림수산업 전체에서 매년 약 8500억원 안팎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최대 규모의 농수축산물 생산처인 전남광주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광주시는(옛 전남 기준) 경지면적 27만2983㏊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가축수도 전국 14%를 담당하고 있다. 수산업 분야도 양식어장(12만2000여㏊)로 전국의 75%, 수산물 생산량과 양식생산량도 국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1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발언이 주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현재까지 3255억원가량 적립돼 있는데 이는 충분하지 못하다”며 “일단 내년 예산에 2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1조원 이상을 적립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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