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구체적 협의 규정은 헌법에 없다”고 발언해 여당의 공분을 샀다. 야당은 “조희대 탄핵 운운하는 건 헌법 부정”이라며 맞섰다.
노 처장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대법관 제청시 협의에 기반한 임명이 헌법 기본 정신이 아니냐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헌법에서 끝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그게 말이 되나. 갑 중에 갑이라는 기획재정부에서도 공문을 보낼 때 일방적으로 보낸 적이 없다”며 “합의도 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보냈다는 건 한 번 엿 먹어보라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노 처장은 이에 “원만하게 제청 절차가 진행되지 못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거취 압박을 “헌법 부정”이라 규정하며 사법부 옹호에 나섰다. 윤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재판을 즉시 재개하는 것이 사법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 형사재판 재개를 주장했다. 노 처장은 “대법관 제청이 대통령 사전 승인 받지 않았단 이유로 탄핵 운운하는 협박이 타당하냐”는 윤 의원 질의에 “헌법 정신도 있지만 그동안의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 온 관행도 존중될 필요는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은 대법관 추천위원회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도 재차 시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법의 빈틈을 이용해 대법관 인선을 좌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대법관 제청이 반려되면 추천위 구성부터 다시 해야 한다. 여권은 조 대법원장이 이 점을 활용해 정권에 맞지 않는 대법관을 제청하려 한다고 본다.
예결특위에선 부동산 정책과 세제 관련 여야의 지적도 이어졌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공급 정책이 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주택을 어떻게 공급한다는 점에 맞춰서 설계되지 않는다”며 청년 내집마련용 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은 나쁜 투기, 주식은 착한 투기라는 이분법적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세대 1주택의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식의 정책을 하면 매물이 잠기게 된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급 대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상속세 관련 배우자 공제가 30여년간 5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임광현 국세청장도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5·18 폄훼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한병도 운영위원장 직권으로 상정된 결의안은 국민의힘 불참 속 재석 의원 17인 중 찬성 17인으로 가결됐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