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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넷플릭스 이어 메타도 국내 법인세 취소…빅테크 과세 제동

법원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기존 판단을 재확인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뉴스1 입력 2026.05.04 11: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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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타, 국내 고정사업장 없어…법인세 부과 못해"

美 메타, 국내 법인세 불복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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