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국민의힘 조승환 의원과 함께 '대한민국 내항해운 미래발전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해운조합 제공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국민의힘 조승환 의원과 함께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내항해운 미래발전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노후 연안선박의 원활한 대체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 △안정적인 선원 수급 및 처우 개선 등 내항해운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3개 핵심 분야가 집중 논의됐다.
노후 선박과 관련해 고병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운물류해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K-연안해운 공동선주' 모델을 제안했다. 해운조합과 한국해양진흥공사, 선사가 공동선주로서 건조 비용을 분담하고 선사에 선박을 대여(용선)하는 구조다.
김운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연안여객 대중교통화 및 섬 생활권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김영모 선원관계연구소장은 내항선원에 대해 '공동 예비원 제도 활성화를 통한 휴가권 보장과 처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내외항 세제 불평등 해소에 대해서는 토론자 대부분이 내항선박 금융지원 체계 구축, 섬 주민 보편적 이동권 보장, 내항선원 처우 개선 등이 개별 과제가 아닌 상호 연계된 국가 필수 과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내항선원 소득세 비과세 한도(월 20만원)가 외항선원(월 500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아 '25배의 세금 격차'가 발생하는 내외항 기울어진 운동장의 불공정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국 480여개 유인도 주민의 발이자 국가 비상시 전략물자를 수송하는 내항해운의 붕괴를 막기 위해 비과세 확대 등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은 "내항해운은 대한민국 해상교통과 국가 물류망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전문가와 업계의 제언을 바탕으로 선박 현대화, 여객선 공공성 확보, 선원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uskes@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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