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도 편성 지침 확정
AI 전환 등 초혁신 경제 구축
지방주도 성장에 年 5조 지원
‘상비예비군’ 5만명까지 확대
‘의무지출 10%감축’ 병행방침
정부가 중동 사태 등 불확실한 대외 상황에도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첫 의무지출 감축 카드를 꺼내 드는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병행도 예고했다. 하지만 깎인 예산을 재정 사업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증가 추세인 국가부채와 관련해 관리를 과신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확정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투자는 △AI 전환(AX) 등 성장패러다임 전환 △5극·3특 성장엔진 연계 등 지방주도 성장 △스타트업·청년 등 모두의 성장 △안전·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분야에 집중된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AX·녹색 전환(GX) 등 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는 초혁신 경제를 구축하고 첨단 산업을 육성해 성장 엔진으로 삼는다. 또 국민성장펀드 확대·반도체 특별회계 신설로 주요 산업의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확보한다. 탄소중립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K컬처 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장기·대규모 프로젝트로 K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지원한다.
5극·3특 권역별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지방 거점의 성장을 유도하고, 거점 국립대를 교육·연구의 허브로 육성한다. 통합 지방정부에는 최대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확충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내년부터는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재정사업 지방 우대원칙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K자형 성장을 극복하도록 스타트업·소상공인·청년 중심 지원이 강화되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등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유도한다. 누구나 기본 생필품을 지원받는 ‘그냥드림코너’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유사시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상비예비군’을 5만 명까지 확대한다. 상비병력은 전투임무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군 병력 운영을 재구조화한다.
정부는 적극재정 기조 속에서도 철저한 성과 기반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부처별 절감 재원은 각 부처 핵심과제에 우선적으로 재투자하는 인식 아래 재량지출을 15% 감축하고, 의무지출은 필수지출을 제외하고 절감이 가능한 범위 10% 수준 절감을 추진한다. 전체 사업 수도 10% 수준에서 감축한다. 또 지출효율화 태스크포스(TF)를 상시 운영해 구조조정 방안을 수시로 검토한다.
특히 정부 지출혁신 부문에서는 교육 분야가 핵심으로 분석된다. 학령인구 변화에 따라 교육 재정·기관 구조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인원, 투자 규모 조정 등이 진행된다. 감축분은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지원대상을 3세로 확대하는 데 재투자된다. 초중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편 등 지출 효율화 방안, 사립대 구조개선, 국가장학금 개편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기초연금 개편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정부는 소득이 적은 고령층에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재정 운용 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국민이 중심이 되는 재정 운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관료 출신인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감축이라는 포장 아래 숨겨진 확장 재정은 결국 국민 부담 증가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긴축을 말하면서 동시에 지출을 키우겠다는 것으로,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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