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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징역 7년 선고
수십억원대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범죄 고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과 거액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공갈,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약 46억 9000만 원, 공갈 범행 피해액은 6억 2000만 원”이라며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동종 공갈 범죄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대해 소극적으로 개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범행 개시와 실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중고차매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57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인 A 씨는 자신의 채널에서 각종 사회 범죄를 고발하는 콘텐츠를 주로 제작해왔다.
A 씨는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사고 차량을 정상적인 중고차인 것처럼 속여 이를 담보로 총 30억6000여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해당 차량들은 음주운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차주들이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아 차량 이력 조회 시스템에도 사고 기록이 남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점을 이용해 지인들이 정상적인 차량을 구매하는 것처럼 꾸민 뒤 지인 명의로 중고차 할부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3년 8월에는 고가의 수입 중고차를 매입한 뒤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을 것처럼 속여 16억3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실제로는 해당 대출금을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갈 범행도 있었다. A 씨는 동업자 B 씨에게 횡령 의혹을 제기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모두 7차례에 걸쳐 6억2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내 뒷배가 C 의원인데 같이 일을 하고 있다. C 의원과 그 보좌관이 이미 뒤에서 힘을 써 주고 있어 아무 일도 없을 텐데 이런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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