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1304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액을 경신했다. 나라살림 적자를 뜻하는 재정 적자 규모는 104조2000억원을 기록해 역대 네번째로 컸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가 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 채무는 국채·차입금 등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나랏빚을 뜻한다.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 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1175조원) 대비 129조4000억원이 늘었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0조원대에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2021년 970조7000억원, 2022년 1067조 등을 기록하면서 크게 증가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과 미국발 통상 환경 변화 등으로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친 해”라며 “정부는 총지출을 줄이는 소극적 재정 운용보다는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과 내수 회복및 민생 안정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확대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일부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9%로 전(46%) 대비 3.0%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1.8%를 차지했다. 통합 재정 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 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빼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적자 폭은 6000억원 감소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해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법인세 증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세입이 늘고 지출 측면에서는 주택기금이 직접 융자를 하는 대신 은행 자금으로 한 2차 보전을 하면서 지출이 줄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된 2020년(112조원), 2022년(117조원)과 2024년(104조8000억원) 이후 네번째로 컸다.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집계돼 1년 전보다 0.2%포인트 감소했지만, 이 역시 역대 네번째로 높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자산이 전년 대비 365조6000억원(11.4%) 증가했고, 그 중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국내외 주식시장 활황으로 18.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대규모 운용수익 증가로 인해 기금의 장기재정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금소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정부는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 결산심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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