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장관후보자들의 부동산 모순 문제를 지적했다.
나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에게는 가혹한 대출 규제와 실거주를 강제하고 장기보유 혜택을 박탈해 놓고, 정작 자신들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을 역행하면서 장관을 하겠다고 한다"며 "기기막힌 모순, 파렴치한 이중잣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 현황을 제시하며 정부 정책의 실패를 주장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86주 연속 상승하며 문재인 정부 때 세워진 85주 연속 상승의 최악기록을 경신했다. 86주간 누적 상승률은 17.16%로 문 정부 시절 누적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돈다. 문제는 매매가만 오른 것이 아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상승률은 작년의 4.8배에 달하고, 평균 월세는 단 반년 만에 160만 원을 돌파했다.
나 의원은 "매매, 전세, 월세가 동시에 폭등하는 '트리플 재앙'"이라며 "서민대출, 시장공급을 옥죄고, 비거주규제에 징벌적 세금만 때리니 당연지사"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실태와 정책과의 모순도 직격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6명 중 5명이 부동산 모순을 드러냈다"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먼저 이형일 부총리 후보자는 17년 보유에도 불구하고 4개월만 실거주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소영 중기부장관 후보자는 비거주 갭투자 의혹이 제기됐으며, 홍지선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영끌대출 차입 문제가 제기됐다.
나 의원은 "철거민특별분양 싹쓸이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압권"이라며 "일가족 4명이 위장전입과 세대 분리 꼼수로 진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철거민 특별분양' 아파트를 싹쓸이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8월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장관 지명에 관한 소외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나 의원은 이러한 정책의 결과에 대해 "가장 큰 피해자는 집값 폭등, 세금 폭탄을 전월세 인상으로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이라며 "벼랑 끝으로 내몰린 1주택자와 청년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에 모순되는 행동을 하면 고위공직자 자격을 박탈하는 법을 도입해야 한다"며 "국민에게만 대는 강제한 규제의 잣대를 자신 스스로에게 먼저 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담회를 마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대출과 비거주 주택을 통제한다면, 그 정책 기조에 역행하여 갭투자나 영끌 매수, 편법 특공을 받은 자는 장관 등 고위 공직에 원천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정책모순 연동책임'으로 임용 결격사유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하고, 일자리, 자녀교육, 부모봉양 등 여러사정으로 비거주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면서도 "국민의 사다리는 걷어차고 자신들만 특권을 누리는 공직자의 위선은 명백한 죄"라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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