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국민 디지털 기본권 보장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한경영학회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디지털 권리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시대 필수재가 된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에 맞춰 낡은 통신 제도를 점검하고, 국민의 디지털 접근성과 이용권을 보장하는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보통신을 국가가 보장하는 핵심 공공재로 다루는 질적 성장 중심의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디지털 생태계를 잘 만들어서 국민들이 이익을 얻고 행복해질 수 있는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소중한 대안들을 바탕으로 AI 시대에 걸맞은 정책과 법안을 책임 있게 입법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대학 교수는 ‘디지털 전환 시대, 디지털 기본권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와 방향’ 주제 발표에서 스마트폰 평균 가격이 118만원을 돌파하는 등 디지털 가계 부담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제는 과거의 네트워크(N) 중심 요금 감면을 넘어 콘텐츠(C), 플랫폼(P), 단말기(D) 전 영역을 아우르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막대한 트래픽으로 수익을 올리는 빅테크 기업과 제조사, 정부가 함께 상생 책임을 분담하는 ‘디지털 복지 기금’ 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디지털 바우처’ 모델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민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접근 및 이용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및 실행과제’ 주제 발표에서 보편적 서비스 제도가 도입된 지 한 세대가 지나 시장은 격변했으나 제도는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단말기를 포함한 보편적 서비스 정의 개정, 재난·안전 통신 분리, 시내전화의 기술중립성 변경을 제안했다. 아울러 실질 부담률 기반의 요금감면 보완과 함께 빅테크, OTT, AI 등 외부성 수혜자가 참여하는 재원 조달 메카니즘 재설계 등 5대 실행과제를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은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곽정호 호서대 빅데이터 AI 학부 교수는 “AI 시대의 디지털 활용 역량 격차는 기회와 소득의 격차로 직결된다”며 “단순 비용 지원을 넘어 국민의 디지털 생산성과 활용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디지털 기본권은 새로운 사회권이자 소비자 권리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알고리즘 설명 요구권 및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와 함께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및 재원 참여 확대를 주장했다.
이형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은 “단말 지원을 전기통신사업법 내에서 확대하기 어려울 경우 디지털 포용법 체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법적 정합성과 음성통화 기술중립성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 부처 담당자들도 정책 현황과 의견을 제시했다.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취약계층 지원과 통신비 완화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제도 개편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장도환 재정경제부 범부처민생안정지원단장은 치명적인 AI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본적인 디지털 접근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순 통신비 지원을 넘어 노동·산업적 소외까지 포용하는 법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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