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9월 9일 (수)
■ 진행 : 이동형 작가
■ 대담 :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 YTN 라디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진애 : 네, 안녕하십니까. 여길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몇 년 만인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돌아오셔서 반갑습니다.
◇ 이동형 : 네, 저도 4년 만에 복귀했으니까. 자, 취임하시고 1년 정도 지났는데 일반 국민들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 김진애 : 모르죠. 아, 그런데요, 일단은 무지 힘들답니다. 이 말 안 듣는 국토교통부... 왜 저렇게 고집도 세고, 거기다 관료에다가 데리고 일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지금이 이제 8기입니다. 이게 이제 꽤 오래된 건데 이번 8기에서의 목적은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만 하면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제대로 역할을 한 거다 싶은데요. 첫 번째가 지금 성안이 됐습니다. '건축산업 혁신 촉진법'이라는 걸 지금 이제 입법 발의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자세하게 알 건 없고요. 우리가 지금 토목 건설업 쪽에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건축업이라는 게 훨씬 더 민첩하고, 일감도 나오고, 혁신도 나올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독립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건축기본법을 만들었거든요. 20년 만에 '건축산업'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꼭 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 민주주의'라는 가치적인 측면인데, 이거는 저희가 성안을 해서 이미 토론을 다 했고. 또 4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에 뿌릴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솔직히 지방자치단체장이 너무 이상한 짓 좀 하지 못하게 하자, 이거에 사실 주안점이 있고요.
◇ 이동형 : 이상한 짓이라는 건 청사 같은 거 거대하게 짓고?
◆ 김진애 : 거대하게 짓고, 갑자기 뭐 이상한 무슨 정원 같은 거 만들고 막 이러는 거. 그리고 자기 혼자 축제 한다고 돈 뿌리고 이러는 거. 이걸 지방자치에서 제대로 해야지 이게 뿌리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잘될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층 주거지의 도심 주택을 중층·중밀화’로 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위원회에서 청와대로 제안을 해서 지금은 한참 공급 사인과 더불어서 지금 안을 마지막까지 성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지금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이것만 발표해 가지고 이거를 시장에 내리면 우리가 원하는, 그렇게 초고층 안 지어도 시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기본 주택을 좀 생산해 낼 수 있는 중저가의 부담 가능한 주택,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 이동형 : 말씀해 주신 세 번째 거, 저층 주거지의...
◆ 김진애 : 중층·중밀화 주택입니다. 저희는 도심 주택이라고 해요. 일종의 ‘도시형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핵심인데 국토부가 말을 안 듣고요.
◇ 이동형 : 수도권이 지금 인구 과밀이라 그러는데, 높게 안 지으면 집을 많이 지을 수 있나요?
◆ 김진애 : 아니요, 지금 있는 것보다 높게 짓는 거죠. 지금 있는 것보다 높게 짓는데, 한꺼번에 싹쓸이하고 초고층 짓는 거는 안 하고.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잘만 하면 이게 재개발·재건축하는 것보다 공급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어요. 하여튼 몇십만 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면 정말 중저가의 청년 주택, 1인 1주거 이런 게 다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말을 안 들어서 미치겠어요.
◇ 이동형 : 예,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도 해소하고 또 ‘서울의 부동산 집값도 안정화’시키고 하려면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도 많은데요.
◆ 김진애 : 아, 그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 이동형 :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국회나 방송국이라든가 또 청와대, 법원, 검찰청 이런 게 내려가면 그만큼 공급할 수 있는 게 생기니까…
◆ 김진애 : 그럼요. 그거는 뭐 그럴 테고요. 이제 공급하면서 저는 사실 생각이 확실한 게, 저는 외교 기능하고 문화 도시로서의 행정 수도는 서울에 남겨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역사 문화가 워낙 뿌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한 두세 달 정도는 여기서 좀 지내시고...
◇ 이동형 : 그럼 경제, 역사, 문화만 남기고 다 가면 되겠네요.
◆ 김진애 : 그럼요. 그리고 경제는 산업 쪽이니까 나머지 경제 부처는 가도 상관 없습니다. 그게 훨씬 더 낫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공기관 이전하는 거는 사실 이것도 진작에 했어야 돼요. 이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도 안 했잖아요. 20년 만에 또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쓸데없이 땅도 작은데 없는 땅을 또 너무 작게 쓰는 거예요.
◇ 이동형 : 맞습니다.
◆ 김진애 : 좀 크게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쓰게 하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거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 하면, 일자리 이동도 생기고 사람들의 이동성도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주택 정책도 또 달라져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시대적 전환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동형 : 김민석 당대표도 뉴욕, 워싱턴 예를 들었고. 미국뿐만 아니고 호주도 그렇고 전 세계 많은 나라가 그렇게 합니다. 경제 수도하고 다 다르게 이렇게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국무회의 때 "설계 과정이나 공기 그대로 맞출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 김진애 : 그래서 또 막 저기 했는데, 맞출 수 없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행복청에서, 왜냐하면 지금 설계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셔서 그것도 고쳐야 되고 이러는데 "모든 건 공기일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고 행복청이 발표를 하니까, 보고를 하니까 내가 못마땅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 이동형 : 그러면 이게 청사진을 일단 그려서 언제쯤이면 다 될까요?
◆ 김진애 : 아니요, 지금 목표는 2029년 8월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저희가 사업을 관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과정을 관리하는 건데, 제가 지금 또 열심히 추진하는 게 "제발 대통령께서 그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앞으로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 건축가한테 직접 보고를 한번 받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그게 우리나라 건축의 수준을 확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성이 필요한 게 어떤 거고, 또 지금 시대에 역사성이 어떤 게 필요하고 하는 거를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 프랑스 저리 가라 할 문화 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건 또 국토부가 아니라 행복청이야. 행복청이 또 말을 안 들어. 그래 가지고 뭐 하는데, 왜냐하면 이 건설이나 건축을 공기 맞추고 수요 맞추고 이러는 거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하면서 문화와 그다음에 우리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우리 삶의 질을 올린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이동형 : 인프라도 갖춰져야 이제 인구도 옮겨 올 텐데요.
◆ 김진애 : 그럼요.
◇ 이동형 :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세종의 인구가 가면 서울이 조금…
◆ 김진애 : 지금도 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왜냐하면 그 주변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종시 자체가 아니라 대전, 그다음에 공주 이쪽으로 다 해 가지고 여기가 300만에서 한 450만 정도, 이런 정도의 이른바 메갈로폴리스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고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 이동형 : 네, 저도 누가 저한테 "이렇게 하면 어떨까" 물어봐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만일 그렇게 되면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안 되고, 세종에 KTX도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다 출퇴근한다. 출퇴근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농담 삼아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 김진애 : 그런데 저는 그거는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미국도 예전에는 다 뉴욕으로 가고 워싱턴으로 가고 다 그랬습니다. 학교가 그쪽에 있고. 그런데 이제는 지방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도 또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인터넷도 워낙 잘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이 걱정을 해야지. 앞으로 그렇게 빈 거를, 여태까지는 독점과 독재를 해왔는데 이걸 앞으로 어떤 문화 산업 사업으로 채울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되고. 저는 지방도 학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인프라 시설이 올라가는 거, 특히 이제 병원 시설들 같은 것들은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큰 걱정 안 합니다.
◇ 이동형 : 그런데 공무원들은 어쨌든 옮겨가면 갈 텐데, 지금 당장에 여의도에 있는 금융권 사람들은 못 간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차라리 사표 쓰겠다." 그런 반발은 어떻게...
◆ 김진애 : 사표 써요.
◇ 이동형 : 물론 사표를 쓰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 김진애 : 아니, 왜냐하면 저는 그쪽 금융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금융권에서 얼마나 일하다가 민간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회전도 빨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이거 하려면 맨날 관치 금융 딱 잡고 말이야, 맨날 그거 잡고 여의도에서 딱 잡고 있는 이거 바꿔야지 우리가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사표 못 쓸 거예요.
◇ 이동형 :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028년, 2029년 말씀하신 거는 지금 청와대가 세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정말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헌법도 좀 바꿔야 되는 문제…
◆ 김진애 : 이거는 헌법 바꾸는 거 외에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 이동형 : 그것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까요? 아니면 이재명 정부 안에…
◆ 김진애 :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지금 속상한 게 우리가 작전이 너무 안 맞아. 왜냐하면 원래 작년에 경제를 이렇게 외교의 마당에 올려놓고, 지방선거 이기고 지지율을 유지해서 1, 2년 동안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행정수도법이나 이런 것도 다 통과시키고 이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작전을 조금은 바꿔올 때가 되긴 됐는데, 이거는 있을 겁니다. 올해 말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거를 올해 말까지 일단 하기로 했잖아요? 그거의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 빠르면 내년에도 할 수 있을 거고. 거기에서 이거는 저는 ‘국정 지지율’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준비는 돼 있지 않습니까? 메가특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경제가 만약 삐끗하고, 민생경제가 삐끗하고 그러면 아마 내년에도 하기 어려울지 모르고, 그러면 이제 23대 국회로 넘겨야 되고. 23대 국회로 넘기면 공약으로 내놓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 잘되면 내년에 하면 참 좋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지금 스케줄링을 좀 다시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것도 국정 지지율에 달려 있습니다.
◇ 이동형 :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 추세거든요. 반등의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진애 : 뭐, 저는 반등은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방선거 이후에 이른바 내분으로 인해서 생긴 갈등이 이른바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이나 이런 거에 더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인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잘 안되고 삐끗삐끗거리는 게 자꾸 보였기 때문에 한 거라,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대 지표들은 다 좋습니다. 수출 1조 달러도 될 테고, 4대 강국 될 테고, GDP 4만 불 넘을 거고. 옛날 같으면 이거 가지고 난리를 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큰 지표가 좋은데...
◇ 이동형 : 성장률도 3% 넘어갔고.
◆ 김진애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도 오늘 코스피 7,000 회복했습니다. 이게 좋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역시 이제 좀 민심을 다져야죠. 저도 제가 정부 측에다 계속 얘기하는 게, “대통령께서 너무 미래 이슈에 너무 눈을 반짝거리신다”. 왜냐하면 AI나 메가특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만약에 초과 세수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민생 부분으로 과감하게 돌리는 거, 이런 쪽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하고, 그다음에는 역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고요. 저도 뭐 뾰족한 수가 없고. 그다음에는 이제 지금 걸고 넘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진심을 보여주시면 이거는 갈 수밖에... 그런데 작년처럼 갑자기 뛰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게 우리한테 지금 가장 위기 상황이 호르무즈 파병 여부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워낙 잘하시는 게 외교거든요. 외교를 왜 잘하는 줄 아세요? 왜 저러는 줄 아세요? 저는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통령이 왜 외교를 잘하시는 줄 아냐, 외국에 나가면 외국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격조 있게 대해준다. 대등하게 대해주고 주고받을 상대로 대해준다. 그러니까 굉장히 쿨한 관계가 될 수 있을 때는 오히려 잘된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내부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게, 대통령을 어떨 때는 좀 우습게 보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막 바짓가랑이에 붙들기도 하고 이러는 게 없기 때문에 외교는 더 잘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확실하게 있고. 그래서 이번에 호르무즈가 또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텐데, 이번에 프랑스 가시는 거 보면서 제가 조금 마음에 약간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11월을 잘 넘기겠죠.
◇ 이동형 : 그러니까 이번에 프랑스 가서 아마 마크롱 대통령 만나고, 지금 이 호르무즈가 프랑스랑 영국이 연대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우리도 같이 할 수 있으면...?
◆ 김진애 : 그렇습니다. 영국, 프랑스의 이른바 다국적 연합군으로 해가지고 관여하는 이거는 호르무즈의 평화적인 통행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금 저것도 바뀌었어요. 요새 청와대에서 나오는 말은 '파병'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뭐라고 그러죠? '자유 수호'인가 이렇게 쓰는데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잘 풀리는데, 문제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어디까지 건드릴까, 이게 관건이에요.
◇ 이동형 : 11월 말씀해 주신 건 이게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어떻게 버텨보자’라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압박하고 있거든요.
◆ 김진애 : 방향이 안 나오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액션이 분명히 나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 : 11월 전에 반드시 도와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인데...
◆ 김진애 : 그런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솔직히 우리가 지금 너무 내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북미 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또 APEC에서 이번에 뭐가 이슈가 될지, 우리가 외교나 이런 문제에 대한 걸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분명히 청와대가 알고 있는 고급 정보에서 좋은 선택을 하면서, 그걸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왜냐하면 저는 이게 인사나 이것처럼 갑자기 뭐 단안하신다 이러는 거가 아니라 어떻게 국민들한테 잘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딜레마 상황, 그러면서도 어떻게 미래를 이렇게 잘... 이건 그야말로 항해의 항로를 잘 개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 설명을 하시면 우리가 마치 1년 전에 트럼프 처음 만날 때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 이동형 : 네, 그렇습니다.
◆ 김진애 : 그것처럼 저는 잘될 수 있을 거라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여론조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그 여론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교는 잘한다는 게 많으니까, 아마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대통령이 굉장히 샤이한 사람인데 외국 정상 만나면 스킨십이 좋더라고요, 희한하게.
◆ 김진애 : 대접 잘해주니까 좋지, 그럼 기분 좋지! 그러니까 우리도 저는 우리 국회에서도 이번에 김민석 대표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서로 대접을 해주면 서로 기분 좋게 대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정치계에서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이 위원장 좀 잘 대해줘요. 잘 대해주시면 나도 잘 대해줄 테니까.
◇ 이동형 : 아까 내분으로 인한 갈등을 언급하셨는데, 그걸 뭐 김어준, 유시민, 조국 이런 발 갈등이라고 봐야 됩니까?
◆ 김진애 : 아, 그렇죠. 솔직히 1월 22일, 저는 날짜까지 기억해요. 그날이 저도 확 도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합당 이슈라고 하는 걸 쓸데없이 꺼내고, 또 그게 너무 기습 합당으로 이상하게 꺼내고, 그게 주저앉아 버리는 바람에 너무나 앙금이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 지고 그러고 나서 이 전당대회까지 갈등을 하고 나니까 앙금이 안 남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합당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는 하여튼 합당은 예전에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데요, 지금은 합당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 신장식 대표도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이제는 합당 여론보다 ‘연대 여론’이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호르무즈 파병이나 부동산 세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레드팀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믿을 만한 야당으로, 아주 올곧은 야당 역할을 조국혁신당이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게, 만약 조국 대표가 합당을 해서 내부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하면 차기 주자로서 당청 갈등이 돼버려요.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오히려 바깥에 있으면서 적당하게 독립성도 강조하고, 그야말로 자강도 강조하면서 차기 주자로서 보이고, 그 대신 이제 국회에서도 앞으로 교섭단체를 좀 요건을 내려주든가 이런 문제를, 이런 걸 하면서 열어줘야 되는 거죠. 결선투표도 도입하고, 저는 그게 더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 이동형 : 어쨌든 양당 지지자들이 다 감정적으로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합당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조국 원장이 연일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데 계속 '간신'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간신이고 내가 충언하는 사람이다.
◆ 김진애 : 제가 여기서 조국 대표님께 충신 역할을 하나 해드리면, 리더가 되고 싶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간신, 충신 벌써 나누는 식으로 하시면 리더 되기 어렵습니다.
◇ 이동형 : 그런데…
◆ 김진애 : 왜냐하면 그런 거에... 제가 참, 조국 전 대표를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게 저도 민간에 있고, 대통령님도 굉장히 정말 역경을,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오셔서 여러 가지 비판받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좀 뭐라고 비위가 좀 강하잖아요. 그런데 조국 전 대표는 너무 정말 이 비판받는 거에 비위가 너무 약하신데, 그거 정치인으로 결격 사유입니다. 버텨야 됩니다. 리더로서 결격 사유입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좋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자꾸 우리를 이렇게 판정하고 그러지 말아주십시오.
◇ 이동형 : 조국 대표가 '간신'이라고 한 것은 아마 쓴소리를 대통령한테 못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김진애 위원장 회의 때 대통령한테 쓴소리 많이 하는 거 같은데.
◆ 김진애 : 정말 저는 여기저기에서...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하기 어려운 얘기 있으면 또 저한테 와서 "이거 좀 해달라"고 그러고.
◇ 이동형 : 대통령이 불편해하지 않나요, 그렇게?
◆ 김진애 : 불편해하십니다. 뽀루퉁해하시고 막 그럽니다, 정말.
◇ 이동형 :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지방으로 또 세종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되면 건설업 경기도 다시 좋아집니까? 지금 건설경기가 너무 안 좋다니까.
◆ 김진애 : 그래서 건축산업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예전 같은 토목 경기는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 이동형 : 이제 안 돌아오고.
◆ 김진애 : 부동산 경기도 그런 식으로 안 돌아옵니다. 이제는 정말 혁신적이고 퀄리티 있는 걸 가지고 작은 거 가지고 승부하고 고부가가치로 승부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가 지금 예전에는 건설 산업이 25%까지 갔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못 가거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게 건축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튼튼하게 버텨줘야 돼요.
◇ 이동형 : 그러니까 건설업이 건설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산업에 연관을 끼치니까.
◆ 김진애 : 연계 산업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 이동형 : 요즘에 너무 안 좋다고 그러고 또 인건비, 자재비가 너무 뛰어올랐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말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봤어요. 이게 조금 훈풍을 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 김진애 :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갈게요. 이번에 1가구 2주택이라든가, 다주택자라든가, 아니면 실거주 같은 거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좀 페널티를 주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동성의 시대’, 그다음에 일자리는 여기에 두고 저기 중간중간에 바꾸기도 하고, 또 부부는 나눠살고 이래야 되는 시대에서는요, 지방에도 주택 하나 정도 갖고 있는 거 필요합니다. 오히려 너무 비싸지 않은 다주택을 갖고 있는 거를 장려해 줘야 지방 주택 시장에 훈풍이 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제가 열심히 밀었던 거는, 지금 너무 ‘똘똘한 한 채로 자꾸 집중이 되니까 모든 게 수도권으로 이루어진다’. 수도권의 주택이 전국구 시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좀 아쉬운 게, 지금은 강남권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조금 떨어졌는데 요새 똘똘한 한 채가 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 이동형 : 강남을 제외한.
◆ 김진애 : 제외하고. 이거 나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본격적으로 우리 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그리고 가령 비거주에 대한 것도 저는 그거는 당연히 차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보유세에서부터 거론을 하면, 종부세에다 하라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하면 삶의 선택에 대해서 매일매일 국민을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왜 이렇게 정부는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나?’ 이런 게 돼요. 그런 거는 팔 때 한꺼번에, 양도세 할 때 이럴 때 한 번에 딱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번에 제가 세제 개편에서 굉장히 아쉬운 게, 너무 기술자들이 만든 것 같아요. 원칙이 잘 드러나지 않고 막 계산을 복잡하게 만든 거는 유감입니다. 그런 거는 필요합니다.
◇ 이동형 : 하나 더 여쭤보면, 전세 제도라는 게 전 세계에서 조금 독특하게 우리만 갖고 있는 제도인데, 이게 점점 사라질 것이다, 앞으로는 이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 당장에 이번에 세제 개편 때문에 다주택자를 너무 악마화시켜서 사람들이 다 집을 내놓으면 전세가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이 전세 제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 김진애 : 아니에요. 제가 제일 화가 난 게 그거예요. 지금 전월세 파동이 제일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제를 할 때는 몇 가지가 있어요. 조세 형평성도 있고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주거 시장의 안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 게 주거 시장의 안정을 깨뜨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 데서 막 팔려고 그러고, 두 개 갖고 있으면 막 팔려고 그러니까 전월세 파동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지 않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월세로 넘어갈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전세라고 하는 제도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갭투자가’라는 거로 자꾸 악마화시키고 이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향후에도 계속해서, 특히 우리는 아직도 자산의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 전세 제도를 이용을 해 가지고 자기의 자산을 불려가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나쁘지는 않은 거라고 보거든요?
◇ 이동형 : 강남은 냅둬라, 그들만의 리그니까.
◆ 김진애 : 그럼요. 그 대신 세금은 좀 많이 내라 이거예요. 세금은 내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 이동형 : 집값을 잡을 생각 하지 말고.
◆ 김진애 :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똘똘한 한 채를 자꾸 오르게 하는 거는 저는 우려가 되고.
◇ 이동형 : 그건 그렇네요.
◆ 김진애 : 전월세 파동이 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대출 제도도 대출도 이번에 좀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그래서 그런지 너무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에만 도움이 되게끔 하지, 전월세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장이 말하자면 유연하게 활성화돼서 돌아가게 하는 거에는 좀 약해요. 그런 게 제가 정말 아쉽습니다.
◇ 이동형 : 그러면 대출도 약간은 좀 풀어주고?
◆ 김진애 : 좀 풀어주고. 그런데 너무 많이 풀면 또 집값 올라가니까, 적당히.
◇ 이동형 :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애 : 네, 고맙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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