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년 10월14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6년 전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관련 당시 김 후보자가 의견을 냈던 검토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6년 전 발생한 이른바 정진웅 검사의 한동훈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 대해 애초 ‘독직폭행 기소에 반대했다’라고 밝혔으나 당시 자료에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웅 검사에 대한 기소 자체를 반대한 것처럼 답변해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이를 두고 친명 성향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꾸라지 느낌”이라고 질타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를 상대로 말장난하면 안 된다”라고 성토했다.
이 같은 실상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 드러났다. 윤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지용 후보자가 의원실에 보낸 답변에서 “당시 저는 정진웅 검사에게 독직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저의 입장과 근거를 밝혀 최종 결정권자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주임검사가 ‘정진웅 독직폭행 기소에 반대하는 취지의 죄책 검토 보고서’ 작성시, 저는 판례 제공 및 법리 검토 논의 등으로 작성에 관여하였고, 그 보고서를 토대로 회의에서 기소 반대하는 근거와 논리를 피력하였다”라고 밝혔다고 답변 원문을 전광판 PPT로 게시했다. 김 후보자는 이런 답변 내용에 대해 “맞는다”라고 시인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날 오후 당시 ‘독직폭행 사건 사실관계 및 죄책 검토’라는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윤 의원이 PPT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주임검사 의견, ‘본질적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에서 비롯된 범행임’,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책을 물음이 상당’”이라고 작성했다. 김 후보자는 “그렇다”라고 시인했다.
‘그럼 정진웅 검사에 대해 기소는 정당하다고 본거냐’라는 질의에 김 후보자는 “업무상 과실치상은 정당하다고 봤다”라고 답했다. 이날 오전에 이해식 의원 등이 질의했을 때 이처럼 분명하게 답변하지 않고 ‘기소자체에 반대한다’고 했지, 그런데 후보자의 뜻은 독직폭행에 대한 기소가 반대지, 업무상 과실치상은 맞다는 것 아니냐는 거듭된 윤 의원 질의에 “맞는다”라고 인정했다.
윤 의원은 “그게 잘못됐다. 어떻게 업무상 과실치상인가. 한동훈 장관을 봐주기 위해 일부 정치검사들이 똘똘 뭉쳐서 담합을 한 것”이라며 “아직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라고 따졌다. 김 후보자는 “그렇다”라며 “당시 피의자가 압수수색을 나가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라고 답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년 10월14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김 후보자의 정진웅 독직폭행 사건 기소 당시 관련 최초 답변 내용.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친명으로 분류되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좀 아쉬움이 있다”라며 “그러면 일찍이 우리 위원님들의 서면질의라든가 또는 이러저러한 기회나 오전 질의에서도 확실하게 클리어해 주었으면 오해가 없을 뻔했는데, 저도 후보자가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의 기소 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 조금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어떤 면에서 보면 법조인들이 갖고 있는 약간 법꾸라지 같은 느낌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게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러 사람들이 반대 의견도 많이 제시하고 언론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그랬던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왠지 너무 솔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며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의 진정성을 후보자가 말한다고 확인되는 건 아니다. 정말 진실한 분인가 진정성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 징계반대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집단행동은 아니라고 한 것도 예로 제시하면서 ‘사과하고 자세를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일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게 제가 해 드렸다면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다”라면서도 “다만 사건만 봤고 그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답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회를 상대로 지금 말장난하느냐”라고 성토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2026년 10월14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6년 전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사실관계 및 죄책 검토 자료에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는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7월29일 채널A 수사팀장이던 정 검사가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폭행)을 두고 검찰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으나 무죄가 난 사건이다.
대법원 보도자료를 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1월30일 선고에서 “속칭 ’채널A’ 사건 주임검사인 피고인(정진웅)이 당시 검사장으로 강요미수 범행의 피의자인 피해자(한동훈)의 범행 공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휴대전화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이라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게
독직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사실도 증명이 부족하다
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라고 판결했다.
# 해시태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