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마친 뒤 눈물을 닦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발언에서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 폐지를 언급하며 울컥한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2일 국민의힘이 형사사법체계의 공백을 파고들며 공세를 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오늘로써 검찰은 폐지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사라졌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치안을 막다른 골목에 내몬 역사적 중대 범죄”라고 직격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사들이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고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이냐”고 말하는 대목에선 1분 가량 말을 잇지 못하다가 끝내 눈물을 보였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 제막식에서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된 건 민생이 문 닫고 치안이 간판 내린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 1년 반 만에 치안 지옥 뿐만 아니라 안보 지옥, 부동산 지옥 등 지옥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전날에도 중대범죄수사청장,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공소청장 자리가 모두 비어있는 점을 꼬집어 “애꿎은 국민만 치안 공백의 무법 지대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형사사법체계 붕괴와 후속 절차 준비가 미비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2개월 만에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수장 공백은 물론이고 인력과 자체 전산망(KICS), 유치장 등 실무 준비도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중수청은 정원 2874명 중 약 1900명, 겨우 66%로 출범했다”며 “이 인력이 국회 청문과 임명이 끝날 때까지 수장 없이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중수청이 개청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지명 철회를 요구했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향한 공격도 거세졌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에 있을 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후보자로 지명되자 말 바꾸기를 했다”며 “힘 빠진 중수청장 자리가 탐나 본심을 속이고 이중 플레이를 한 것이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의지에도 여권 강경파가 ‘친윤 검사’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소신을 바꿨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 의원은 “혹여나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철저히 검증하고 야당 의원들은 봐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인사청문요청안이 온 이제부터는 청문회에서 따져 물어야 할 것이 아주 많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이 되는 것이 적정한지를 둘러싸고 생긴 여권의 내분을 자극하려는 속내도 엿보인다. 나경원 의원은 “3주 넘게 민주당 강경파 눈치만 보다 출범 전날에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이 대통령이) 재가했다”며 “어제(1일) 집무실에서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밥 먹은 이유가 이것이냐. 드디어 김어준이 재가한거냐”고 비꼬았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부적격자인 것을 가려내는 동시에 이 대통령과 추미애 경기지사,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서로 싸우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선을 장외로 넓혀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주말인 3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 실정 규탄 장외집회를 연다. 지난 1일에도 국민의힘 의원 70여명은 검은 양복을 입고 ‘근조 형사사법’ 팻말을 든 채 중수청 앞에서 장외 의원총회를 열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를 위해 검찰을 폐지했지만 그것이 몰고 올 치안 지옥 때문에 두려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중구 중수청 앞에서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을 주제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보름·류효림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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