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청주시의원 "지방소득세 소모적 지출 넘어 미래 투자로 전환해야...

김은숙 청주시의원. 청주시의회 제공

충북 청주시의회 김은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가경동·복대2동, 사진)은 23일 지방소득세를 단순 경상지출이 아닌 도시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1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방소득세 운용 방식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재정 운영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5년간 SK하이닉스가 납부한 지방세가 약 3,600억 원에 달하지만 기업 실적에 따라 세입 변동 폭이 커 재정 운용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현재 경상지출 위주로 운용되는 비목적 세입인 지방소득세를 계획적·목적성 있는 재원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변동성 재원의 별도 관리 체계 마련 △시민 체감형 대규모 인프라 투자 △재난 대응 위한 예비재원 확보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기업과 도시는 상생의 관계이며, 재정은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변동성이 큰 세입에 정책적 용도를 부여해 전략적 투자로 전환하는 것이 청주시 재정 미래 전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