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사항’자료를 김윤덕(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공개 회동을 갖고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 주택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확대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면서 정비사업 활성화와 제도 개선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인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만나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정책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회동에는 양측의 주택 공급 담당 실무진도 함께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앞서 정부에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와 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 임대주택 의무 비율 합리화 등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회동에서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정책 현안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서울시도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 확대 1만 가구 공급 협의에 관해서는 선을 그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 서울시가 이전부터 갖고 있는 공급안을 바탕으로 확대 방안을 이야기했다”며 “1만 가구 공급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폭넓게 도심주택 공급 위주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전부터 회동 이야기가 논의돼 왔지만 이번 회동은 전날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의 연장선에서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확대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조만간 예정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오세훈 시장의 만남에서도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준공업지역 고밀 개발 등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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