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출처=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제 개편에 따른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행까지 시차를 두는 동안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려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3기 신도시 착공에도 속도를 낸다. 필요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 주택을 늘리고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공급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제 개편 이후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이 임대차시장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라 집을 임대하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1주택자가 실거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임차인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늘어난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장관은 제도를 한꺼번에 시행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적용해 시장이 적응할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여러 가지 세제 문제를 집행하는 데 있어 단계적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실거주 전환과 관련한 정책 변화가 당장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실거주 전환을 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자 일단 내년 말까지는 변화가 없다"며 "바로 시행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일정하게 편차가 존재하고, 그 편차 시기에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으로 실거주 수요가 움직이기 전에 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 충격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꼽았다.
김 장관은 세제 개편의 정책적 목표를 묻는 질의에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과세 형평성이 제고되고,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많이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수단도 하나에 한정하지 않았다. 민간 정비사업부터 3기 신도시, 그린벨트, 비아파트까지 동시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은 인허가 기간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인다.
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대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기존 정비사업장에서 실제 착공과 입주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공공택지에서는 3기 신도시 사업에 속도를 낸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는 속도를 빠르게 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 택지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활용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제한적인 만큼 필요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해 공급 가능한 토지를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공급 대상을 아파트에만 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또 한 측면으로는 아파트에 한정하지 않고, 현재 전월세 문제도 많기 때문에 비아파트 활성화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 대안을 갖고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공급은 정비사업과 신도시 등을 통해 늘리는 동시에 빌라·다세대 등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해 전월세 수요에도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결과적으로 이날 김 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정부는 세제 개편에 따른 실거주 전환을 단기간에 밀어붙이기보다 시행 시기를 나눠 시장 충격을 줄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동시에 그 기간 주택 공급을 늘려 임대차시장에 미칠 영향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공급 방식에서는 민간과 공공을 함께 활용한다. 민간에서는 정비사업 인허가를 단축하고 공공에서는 3기 신도시 착공을 앞당긴다. 여기에 그린벨트를 활용한 택지 확보와 비아파트 활성화까지 더해 공급 경로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세제 개편으로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전환을 유도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수급 불안을 공급 확대로 완충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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