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 재추진 사실상 공식화…내주 법사위 상정

與, ‘조작기소 특검법’ 재추진 사실상 공식화…내주 법사위 상정

김서호

2026-10-28 17:20

2026-10-28 17:2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국정조사 끝났다고 진상규명 끝난 것 아냐”

“다음 주 법사위 상정…법안소위에서 논의”

“공소취소 권한 뺀 별도 법안 발의도 검토”

이미지 확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사례보고회에 참석한 국조위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보기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사례보고회에 참석한 국조위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례를 재조명하면서 ‘조작기소 특검법’의 재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 보고회에서 “국정조사에서 확인한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남은 의혹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로 이어가야 한다”며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조특위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만난 적이 없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증언과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의 증언을 확인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강압과 회유를 뒷받침할 증거들이 거듭 확인됐다”며 “국정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진상규명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운영부대표가 발의한 특검법을 다음 주 법사위에 상정하고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연내 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원내와 상의할 텐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과 관련해서는 “공소취소는 원래 법안에 없지만 별도의 특검법 발의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활동을 진행한 뒤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이후 공소취소 조항 관련 논란이 일고 지방선거까지 겹치자 역풍을 우려해 법안 추진을 뒤로 미룬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검 법안 중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 재추진 분위기가 형성됐다.

국정조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이 다뤄졌다.

세줄 요약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재조명하며 특검법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조특위에서 확인한 자료와 증언을 근거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서영교 의원은 다음 주 법사위 상정과 소위 논의를 예고했다.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재추진 공식화

한병도, 국조특위 자료·증언 근거로 후속조치 촉구

서영교, 다음 주 법사위 상정·소위 논의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