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부동산 정책을 손질하지 않으면 2028년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다음달부터 국회에서 예산 심사와 세제 개편이 이뤄지는데, 최근 수도권 지지율이 급락하자 양도소득세 개편 재검토와 주거 예산 증액, 민간 공급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거 예산 10조원 증액 필요”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부동산 민심을 잡을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 (총선을 1년 앞둔) 내년부터 심판받을 것이라고 어제 의원총회에서 얘기했다”며 “많은 의원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경제는 잘된다고 하는데 국민 생활은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부동산 정책 보완의 ‘골든타임’으로 꼽았다.
서울 의원들은 지난 8월부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중앙당에 보완을 요구해왔다. 당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전·월세 시장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당 지도부는 이를 반영해 정부와 세제 개편안을 조정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김 의원은 실거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청년주택 공급과 전·월세 안정을 위해 주거 예산을 10조원가량 추가 증액하고 주택도시기금에 재정을 투입해 임대주택 공급과 개발사업 보증을 확대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공적주택 공급 예산은 30조원으로 올해보다 8조8000억원 늘었다.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31.5%, 국민의힘은 40.5%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였다. 서울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각각 30.4%, 39.2%였고 경기·인천에서는 각각 32.4%, 43.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공급 규제 완화 요구도 잇따라
서울 지역 의원 사이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지역구의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공정 과세인지, 내 집 마련 지원인지, 투기 억제인지 목표가 모호하다”며 “집이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불만이고, 집이 없는 사람은 내 집 마련의 희망이 없어 불만”이라고 지적했다.
민간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도 문제로 꼽았다. 이 의원은 “서울에 연간 6만5000가구가 필요한데 공공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5000가구도 안 된다”며 “나머지를 민간이 공급해야 하는데 투기과열지구로 묶어놓고 어떻게 공급을 늘리겠느냐”고 했다. 공사비가 올라 재건축 사업성이 악화한 만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조합원 부담을 키우는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당정은 공급 규제 완화에 나섰다.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민간은 현행의 120%, 공공은 130%까지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간에도 130%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교통 문제 등을 이유로 120%가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하지은/최형창/최해련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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