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수행 중인 김용범 정책실장이 12일(현지시간) 로마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지 테이블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현재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으로 평가하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와 성장 과실의 균형 있는 분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경제가 주가, 기업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주요 지표 전반에서 뚜렷한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닌 진짜"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국민들이 아직 이러한 경제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사람들은 좋은 경제 지표를 뉴스로 접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과 연결된 현실이라고 느끼지는 않는다"며 "하반기에 접어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품 소비 회복과 선호 지역 부동산 시장의 매수 심리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며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 수출 대금 유입 등이 본격화되면 시중 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자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과세 체계의 정상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세금을 내고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형성되면 단순한 규제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금리 인상 국면에서는 경제 회복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계층이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며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조건으로 성장 과실의 재분배를 제시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이 벌어들인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며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상상력과, 그 상상력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실행력을 함께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실장은 지난달에도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성과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며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