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충격 최소화 방법 고민
부동산 ‘트리플 강세’에 죄송”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에 대해 “상장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된 상품을 상장 폐지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금융 당국이 레버리지 ETF 매매 시 기본예탁금 요건을 현금 3천만원으로 늘리는 등 보완책을 내놓은 데 대해선 “당국이 많은 논의를 해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상당폭 수용해서 내린 조치”라며 “시행되면 지적됐던 많은 문제가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ETF 상품의 시장 가격과 순자산 가치의 격차를 말하는 괴리율을 문제 삼으며 “괴리율을 맞추기 위해 장 마감 전 30분 동안 매수·매도가 집중되면서 시장 충격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괴리율 관리 주기를) 반드시 30분 안에 해야 하는지, 시간을 더 넓힐 수 있는지, 현물 매매 외 다른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등을 포함해 시장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에 대해선 추가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부동산 매매·월세·전세 가격 등 이른바 ‘트리플 강세’에 대해선 “많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非)아파트와 매입임대 △오피스텔 공급 △상업용지의 주택 활용 전환 등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총동원해 확보하려고 한다며 “몇십년 만에 경험하지 못한 수요가 닥치고 있는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설명했다.
그는 서울 준공업지역을 이용한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선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업하면 훨씬 큰 성과를 낼 것 같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따로 뵐 약속을 잡아놨다”고 했다.
또 부동산 보유세를 올릴 경우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연히 그런 측면을 감안하고, 유념하고 있다”면서도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일률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보유세를 올리면, 매도하고자 할 때 매도할 수 있도록 양도세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그 시기를 넘어서면 조금 더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양도세를 항구적으로 낮추는 대신, 보유세 인상 직후 일시적인 양도세 인하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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