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연합뉴스
“김수현, 故 김새론 사망 원인” 허위사실 유포
검찰이 배우 김수현 씨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범죄수익을 1억6000만원 이상으로 파악하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동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소정수)는 지난 10일 김 대표의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마쳤다. 검찰이 직접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판결 확정 전에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신청했던 범죄수익 544만원보다 실제 수익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보고 가세연 후원금 계좌 전체를 추적했다. 가세연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김씨의 재산도 조회한 결과,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후원금 최소 5440만원, 광고 수익 최소 1억1500만원 등 총 1억694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경찰은 범죄수익 544만원에 대해서만 추징보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6월 “부동산 가치에 비해 취득한 수익금이 소액이어서 보전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김 대표는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배우 김새론 씨와 교제했고 김새론 씨의 사망에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다음 달 2일 이후로는 검찰에서 이번 사례와 같은 범죄수익의 추징보전을 위한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등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마지막까지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통해 범죄의 근원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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